2023.11.3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되어 3.5%로 유지된다. 7번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그냥 차리리 쉬어라.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 한국은행 보도자료

 

 

 

 

1. 한국은행 이창용총재 인터뷰 요약

1) 통화정책 결정방향과 인식

금융통화 위원회 기존 3.5%로 동결.

미연준의 추가긴축 기조가 주춤하나, 긴축기조 지속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예상.

(미국양호, 유로성장부진, 중국 부진완화 4% 중반 성장예상)

주요국 근원물가 상승률 4%대

미국 국채금리 완화, 미달러화 약세 ( 위험회피 성향 완화 - 안전자산 선호도 하락으로 이해 )

국내 소비부진,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로 개선되고 있음. ( 2023년도 수출이 막바지 증가 -> 성장률 1.4% 낙관)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했으나, 근원물가는 하락. (계절적 공급적 요인판단. 유가상승, 과채류 상승 단기적 판단)

GDP대비 가계부채는 완만한 하락세

국내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성장세 둔화 지속

물가는 2023년 12월 3% 초중반 예상 -> 2024년 상반기 3% 이내. 2025년 상반기 목표물가 2%로 진입예상.

 

2) 물가

예상보다 상승했으나, 기조적인 둔화 흐름으로 예상.

2023년 10월 물가 3.8%에서, 두세 달에 걸쳐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염두 ( 금리인상, 긴축 장기간 상황에 따라 판단 )

 -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비용상승이 타 산업으로 전이되는지 등

 

 

3) 가계부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가계부채 공론화. 한국의 금융불안증 하나. 

가계부채 절대액수가 줄어들면, 금융불안, 부채 증가 가능성 높다.

가계부채는 GDP성장률 대비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단기간 가계부채의 증가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는지 이번 정부가 끝날 때 판단해 보라.

기업부채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행해 왔다.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금리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패스)대로 수렴될 때까지 충분한 장기간(?) 긴축적으로 운영

추가 상승가능성 유지( 위원 4명 ), 현수 준 유지( 위원 2명 )

현재 금리 수준 : 2022년 대비 현재 충분히 긴축적이 수준. 유지 기간이 관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은 부적절. ( 유가상승이나 물가상승에 따라 상승가능성 열림 )

이자율 증가로 소비둔화로 판단

시장금리(주담대 등)를 단기간 판단해 보기보다는 6~12개월 중장기 살펴보면 충분히 긴축적 수준에 있다 판단.

 

5) 성장률

2023년은 1.4% 성장 예상.

2024년은 2.1% 성장 예상. ( 2% 이상의 성장률이 낮은 성장률은 아니라 판단 )

  - 수출 성장이 더 된다면 상방으로 더 오를 수도, 그렇지 않을 경우의 하방으로 내릴 수 있다.

 

 

6) 금융상황

환율 안정세,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라고 판단.

한국은행 보도자료

 

7) 부동산과 부동산 PF

아파트지수 기준 20% 하락 후, 5~6% 상승. ( 정점대비 14% 하락)으로 판단.

현 수준에서 아파트가격 유지된다면 안정적. 다만, 고금리로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

대주단, 금융위, 금감원이 서서히 정리해 나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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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창용총재의 인터뷰 총평

결국 또 대외불확실성, 소비감소, 다행히 수출 잘돼 성장 1.4% 달성. 고금리 소비둔화, 여전히 높은 물가로 동결한다. 는 똑같은 결론이었다.

 

 

금융시장 안정성은 위에 첨부한 수치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환율, 국채금리등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현재 아파트 가격을 예로 고점대비 14% 하락한 가격대로 유지되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 수준에서 유지되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문제없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것을 토대로 현재 부동산 PF들이 해결되길 기대하지만, 만일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면, 부동산 PF들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동산PF 부실의 원천적 해결책은 가계가 해당 부동산을 부채를 일으켜 매입해야 끝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나 IIF와 같은 기관에서 말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GDP대비 비율을 낮춰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 말이 현실화하려면, 기존 가계부채 증가세를 넘는 성장률이 필요한 상황인데, 2024년 성장률 목표인 2.1%도 보수적인 목표가 아닌 상당히 도전적 목표 설정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행도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하여 국내총생산의 급격한 성장을 통한 가계부채 비율의 감소라는 허황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

 

물가상승과 금리에 대해서 그는 현재 충분히(?) 긴축적인 기조인 현재 3.5%의 금리로도 물가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 본인의사도 있지만, 금통위 위원 중 최소 2명은 현재 금리를 충분한 긴축으로 보고 있고, 4명은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이미 인상된 물가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상황이고, 오른 물가를 낮추거나 추가적 금리 인상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긴축적 금리이기에 더 할 것이 없다는 말을 어렵게 풀어낸 인터뷰였다. 

 

기준금리 3.5%를 지속적으로 고금리라고 말하며, 충분히 긴축적인데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그동안 상승했던 게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태도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0월에 비하여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격대가 내려갔고, 대기업들의 해외 이익을 상당히 국내 본사로 배당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5834.html

국외 자회사한테 받는 배당금, 경상수지·원화가치 방어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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