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의 11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변
[1] 2024년 5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과 2023년 1월 이후에 열린 총 11차례의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였다. 대외 변수(러 vs우 전쟁, 이란 vs이스라엘 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와 대내 변수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상향에 따른 물가인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2024년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2.6%로 전망하고,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2.2%로 전망했다.(2024년 2월과 같다)
[3] 2024년 경제성장율 전망은 2024년 2월 2.1% 목표에서 2.5% 목표로 상향 조정.
- 경제성장율이 수출량 증가와 수입량 감소에 의한 부분이 크다.
- 국내 내수소비는 한은의 예상치였던 1.6% 성장보다 조금 더 높은 1.8%였고, 이는 소비시장이 나아졌으나 좋아졌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있었다.
- 결론적으로 내수성장률이 다소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비 성장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4] 전반적인 기자 간담회에서의 내용은 의미 없는 성장률 전망 착오 등에 대한 캐물음 정도였다.
[5] 현재 환율 상황과 외환 관련한 이슈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인하 관련한 변명이 이어졌다.
- 이는 2024년 4월 이창용 총재가 3가지 변수로 인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발언 후폭풍에 의한 것이다.
-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대외변수와 국내 경제성장율 상향에 따른 물가상황등을 말한다.
- 경제 성장율이 높아지면 그로 인한 수요증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에서 내수 소비진작이 적어 물가상승영향은 소수 2자리 이하의 변동으로 크지 않다고 금통위원들이 판단했다고 한다.
[6] 향후 금리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목표로 하는 2.6% 이하로 추세적인 하락세가 보인다면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 좋다는 식의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인하폭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하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7]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기준금리 3.5%가 상당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시중에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주담대와 같은 대출(통화량 증가)만으로 금리 정책을 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미 시중에 다시금 유동성이 풀려나고 있는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의 큰 부분이 "수출"증가,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이니 만큼 "내수"성장에 의한 물가상승률은 적을 것이라 단정하고 있었다.
2.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검토-기준금리
* 서로 사이좋게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한국과 미국, 유럽중앙은행의 모습
- 기준금리 동결은 3.5로 한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중앙은행(ECB)가 진행 중이다. ( 6월경 ECB의 기준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다. ) -> 이 부분은 유럽의 국채금리 상황과 같이 살펴봐야 한다.
* 유럽의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국채금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유럽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향후 유럽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하를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한국의 경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국채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1] 주요국의 금리 가 나란히 동결로 유지되던 2차례가 있었다. ( 2020년 6월 ~ 2021년 8월)
| 한국 | 미국 | 유럽중앙 |
| 0.5% | 0.25% | 0.05% |
[2] 당시의 상황은 "코로나 펜데믹" 대응 기간이었고, 물가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빨랐던 대한민국은 2021년 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 이 당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020년 2~3월 크게 상승했었다. )
- 당시 미국에서는 물가상승을 예상, 금리 인상을 점찍고 국채를 팔던 추세가 있었고, 한국은행은 그로부터 얼마 후 금리인상에 들어갔다. ( 미국은 소비국가고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 점에서 먼저 물가상승을 체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
3.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검토-국채10년물
[1] 앞서 언급했듯, 유럽의 기준금리가 4.5%인데 국채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낮다.
- 국채 금리가 낮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유럽 지역의 경기침체를 예상하며 채권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역설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대가 유럽보다 높아서 채권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오묘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미국보다 낮지만,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4. 한국은 주요국 금리 결정 후, 금리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래 표는 최근 주요국과 한국의 국채 10년물의 금리 상황이다
| 기간 | 미국 국채(10년) | 유로 국채(10년) | 한국 국채(10년) |
| 2024-05-07 | 4.47 | 2.47874 | 3.536 |
| 2024-05-08 | 4.48 | 2.51687 | 3.53 |
| 2024-05-09 | 4.45 | 2.54874 | 3.556 |
| 2024-05-10 | 4.5 | 2.56166 | 3.538 |
| 2024-05-13 | 4.48 | 2.55442 | 3.554 |
| 2024-05-14 | 4.45 | 2.58663 | 3.546 |
| 2024-05-15 | 4.36 | 2.5003 | |
| 2024-05-16 | 4.38 | 2.50669 | 3.458 |
| 2024-05-17 | 4.42 | 2.57398 | 3.454 |
| 2024-05-20 | 4.44 | 2.59246 | 3.497 |
| 2024-05-21 | 4.41 | 2.56352 | 3.491 |
[1]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섣불리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 -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금리방향을 정할 상황이 아니다.
[2]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저금리 정책으로 환율전쟁과 같은 상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 기준금리 인상 어려운 조건 )
[3] 또한 현 수준보다 낮은 기준금리로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물가인상요인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 인하 어려운 조건 )
[4] 현 상태의 평형상태가 깨지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우선은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도 잘되야 한다. 대외 환경이 바뀌더라도 강력한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도 환율이 급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6]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돈 풀기"에 이미 나섰다. QT(양적긴축) 금액도 2024년 6월부터 그 감축량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여준다고 한다.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풀릴 예정이란 말이 된다.
- 미국은 고금리 수준이 맞다. 하지만, 고금리에 유동성이 풀리면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 우리나라의 환율을 지킬 여력이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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