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한국 정책금리 비교 한국은행은 정치적 판단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인가?

1.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한국에 비하여 높은 정책금리(기준금리)로 고물가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 미국은 빠르고 강력한 금리인상을 시행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 한국은 한 템포 빠른 금리인상을 했으나, 미국, 유럽보다 이른 시기에 금리동결로 정책전환했다.

2. 유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겪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지금보다 분명히 낮아질 기준금리를 기대한 국채 수요가 증가로 10년물 채권의 수익율이 기준금리보다 한참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기준금리보다 1.6% 낮은 수익율 )
  - 유럽의 경우 물가 인상률이 경기침체 우려등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침체 동반 )

3. 미국은 그에 비하여 기준금리 대비 1% 낮은 채권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 미국은 물가 인상율이 낮아지는 게 매우 더디다. 더군다나 고용증가세 강화와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마저 갖게 하며, 기준금리가 어느 시점에 낮아질 것인지, 혹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미국은 대규모 국채발행등으로 국채의 공급량이 증가하며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 마저 높다.
  -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살 사람들이 없으면 당연히 금리(수익률)는 오르니 말이다.

4. 우리나라의 상황은 장기와 중기 채권의 금리가 기준금리와 매우 밀착해 움직이고 있다. (참고 그래프 2-3) )
  - 이 부분이 바로 미국, 유럽과 다른 모습이다.
  - 현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한국은행이라면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법도 하다.
  - 시간이 걸릴 뿐,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5. 다만,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
  - 경기침체 우려를 강하게 받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아직 성장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
  - 그래서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고, 기준금리를 올리진 못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이제 관건은 한국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 예상은 7, 8월 금리 인하였다.

 

1.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 ( 미국, 유럽의 정책금리와 비교 )

[1]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주요국 정책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상황을 단기(2019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본다.

[2] 주요 선진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한국은행과 가장 늦은 정책금리 동결을 한 유럽 중앙은 해의 일정이다.

  - 유럽 중앙은행은 2024년 6월 가장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서며 정책금리를 4.5% -> 4.25%로 낮췄다.

미국, 유럽의 정책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차

 

2.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 ( 미국, 유럽의 10년물 국채와 비교 )

[1]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주요국 정책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상황을 단기(2019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본다.

  -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2024년 6월 10일 4.47%

  - 10년물 유럽 국채금리는 2024년 6월 6일 2.62%

 

[2] 미국 와 유럽의 최근 국채 10년물 금리가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더 단기인 2023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국과 유럽의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한국의 기준금리

2019년 1월 ~ 2024년 6월 10일까지 10년물 주요국 채권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3] 2023년부터 미국 채권 금리와 유럽 채권 금리 비교 ( 10년물 국채 )

  -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이니 다른 조건은 배제한다.

  - 유럽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도 10년물 채권금리는 한 달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미국과 유럽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한국의 기준금리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유럽의 10년물 채권금리

 

 

3) 한국의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10년물 금리

한국 기준금리와 국고채(3년, 10년물0 금리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