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인구, 인구성장률과 단기 경제성장율 목표

 

 

 

1. 한국의 인구와 인구성장률 (장기)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00년 이후 둔화되다가 2021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 후,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게다가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은 2023년 1.4%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기만 해도 다행이라 할 수준이 되버린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수출이 아니라면, 내수는 한계에 다다랐고, 평년 수준의 지출을 내수소비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 총액에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그나마의 내수마저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만든, 부동산 급등,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 내수소비 위축과 동시에 해외 여행 및 소비증가. 경제활력 감소로 더 살기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의 대출 유인책 남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나라

 

 

출처: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중위추계

통계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주석: *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임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1970	32,241	2.18
1980	38,124	1.56
1990	42,869	0.99
2000	47,008	0.84
2010	49,554	0.50
2018	51,585	0.43
2019	51,765	0.35
2020	51,836	0.14
2030	51,199	-0.10
2040	50,193	-0.35
2050	47,359	-0.80
2060	42,617	-1.21
2070	37,656	-1.24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약 6년 후엔, 전국의 인구가 63만명이 감소로 추계한 통계표.

 

확실한건 2020년의 인구정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확실히 감소할 것이란 사실. 한국경제신문에서 말한 "한국은 끝났다"는 기사와 일본에서 받아쓴 "한국은 끝났다"의 논조에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소비 위축이라는 방향성에서는 옳은 말이 되가고 있다. 

 

눈에 띄는 인구감소가 더이상의 내수소비 진작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증가라도 되어 총액 증가가 된다면 나름대로 좋을테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게 문제일 것 같다. 모두가 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건 아니니 말이다. 특히 내수 소비시장의 성장은 추후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좋은 통계만 보이고, 안좋은 성장률만 자꾸 눈에 보인다... 걱정이다. 

 

 

2. 한국의 경제성장률 (단기)

정부의 경제성장률 2023년 1.4% 목표 달성한다는 가정과 2024년 2.4%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표를 만든다.

연도	명목 국내총생산	실질 국내총생산
1980년	39.7	174.9
1981년	49.7	187.6
1982년	57.3	203.2
1983년	68.1	230.4
1984년	78.6	254.7
1985년	88.1	274.7
1986년	103	305.8
1987년	121.7	344.7
1988년	146	386
1989년	165.8	413.3
1990년	200.6	454.1
1991년	242.5	503.1
1992년	277.5	534.3
1993년	315.2	571
1994년	372.5	624
1995년	437	683.9
1996년	490.9	737.9
1997년	542	783.4
1998년	537.2	743.3
1999년	591.5	828.5
2000년	651.6	903.6
2001년	707	947.4
2002년	784.7	1,020.60
2003년	837.4	1,052.70
2004년	908.4	1,107.40
2005년	957.4	1,155.10
2006년	1,005.60	1,215.90
2007년	1,089.70	1,286.50
2008년	1,154.20	1,325.20
2009년	1,205.30	1,335.70
2010년	1,322.60	1,426.60
2011년	1,388.90	1,479.20
2012년	1,440.10	1,514.70
2013년	1,500.80	1,562.70
2014년	1,562.90	1,612.70
2015년	1,658.00	1,658.00
2016년	1,740.80	1,706.90
2017년	1,835.70	1,760.80
2018년	1,898.20	1,812.00
2019년	1,924.50	1,852.70
2020년	1,940.70	1,839.50
2021년	2,080.20	1,918.70
2022년	2,161.80	1,968.80
2023년		1,996.36
2024년		2,044.28

 

(1) 2023년 1.4%달성, 2024년 2.4% 경제성장률 달성시 1인당 GDP

2022년대비 2024년의 1인당 GDP증가액은 145만원 증가다. 이것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소득은 각 가정마다 다를테지만, 1인당의 소득증가액은 단언컨데, 현재 지불하고 있는 이자비용보다 적을 것이다. 

2020년	35,486,920
2021년	37,014,816
2022년	37,981,326
2023년	38,513,064
2024년	39,437,378

 

 

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율 목표치 2.4%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 보인다. 설령 반도체의 호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지표상의 호황일 뿐이다. 전체적인 경기흐름의 상승 반전이 아니란 얘기다. 

 

어려워도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023년 1.4%의 전년대비 경제성장율 달성을 하는지 부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없이는 소득증가도 없고, 소득증가없이 자산가격만 상승할 수도 없다. 

 

경제성장율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중에 지속적으로 매년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