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한 오해와 현실

2023년 8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하고자 소비자물가지수와 기준금리의 흐름을 미국의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에 대입하여 생각해 본다.

 

1. 한국의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은 2020년 1월 유입되었다. 이후 지속적이고 급격한 확산, 전파가 일어나 국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던 시기가 시작되었다. 소비자 물가와 기준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기를 벗어나며, 급격한 금리인하, 정부의 공적자금등의 형태로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되기 시작했다. 자산의 조정이 시작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조정은 시작도 안된 채 다시금 부채 증가로 돌아섰다.

 

게다가 2023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 (Can Not)

 

(1) 대 버블의 시대

2020년 7월 기준금리 0.5%의 초저금리로 접어들며, 기존의 안정적인 물가와 금리관계에서 금리만이 하락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파는 자산가격의 거품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게 된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증가하지만, 금리가 이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가급등이나 다름없던 시기였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내수경기 불황, 해외 수출불황등이 겹겹이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민들은 몰랐던 것이다. 

 

바로 화폐가치의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사람들은 몰랐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 화페가치 하락의 신호를 자산구매의 계기로 삼아서 "아파트", "빌라"등을 선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선점한 "물건"들을 되팔아 차익실현을 위해서 각종 매체(유튜브, 방송, 언론)에 소위 "임대사업자"라는 카테고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한다.

 

대 버블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시기는 대략 2020년 5월 ~ 2021년 10월정도로 추정된다. 자산가격은 급등하고, 현실세계의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언론의 자극적 기사등이 난무하였다. 그리고 각종 "코인"들이 성하여 누구나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2) 물가와 금리의 안정기에 커져가던 폭탄

되돌아 보면 2016년 ~ 2019년 7 월년의 물가와 금리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던 시기였다. 오히려 이때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며 저성장을 걱정하던 시기였고, 이를 대변하듯 물가가 앞서가면, 금리가 따라붙는 시기였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금리(기준금리 1.5%)에서 소비여력이 있던 시기였고, 은행예금 금리도 기준금리 보다 낮던 시기였다. 이미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대출로 자산을 사는 게 이익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반 국민들은 당시 예금 금리가 너무나 낮았지만, 위험자산인 증권등에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불과 몇 년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며, 잘 나가는 미국조차 부동산이라는 폭탄이 터질 수 있음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역발상으로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을 짓거나 대출을 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부동산이야 말로 "선점" 후 되팔이에 최적화된 자산이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보통의 일반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때, 지역과 형태(아파트, 빌라 등), 시기를 저울질하여 매수, 혹은 전세, 월세를 택하는데 반하여 임대사업자들은 부동산 가격 저점에서 선점하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가에 선점한 자산들을 팔기 시작했다. 2020년 중순 이후부터 일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그들이 부동산을 선점하고 있었음을 보통의 일반인들이 알긴 정말 어려웠다. 그리고 그 선점된 자산들은 2020년 7월의 초저금리와 만나며 폭발적인 수익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계기가 된다.

 

내부적으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던 자산폭발의 신호들이 드디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2020년 중반이었고, 전세가격 급등, 아파트 가격급등 현상이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3) 가계부채는 문제일까.

신규 고액자산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스토리를 여기저기 퍼나르기 시작했고 그 또한 그들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반인들도 부동산 판에 뛰어들기 시작하여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자산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길지 않았다. 2021년 말경에 드디어 "상투"를 잡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공스토리를 부르며, 부동산은 무조건 연평균 10%씩 성장한다던 사람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항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동산 조정기에 접어든게 2022년이었다. 

 

2022년 1월 1%였던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경에 3.5%에 도착했다. 주택거래는 사상 초유의 거래량 급감을 만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세수의 부족과 경착륙시 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를 심각하게 바라보게 된다. 

 

가계부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은행권 시스템리스크(경제위기)를 말이다. 

 

2023년 연초부터 정부 주도의 가계대출 진작책이 나온 것 부터가 가계의 부채를 걱정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특례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대출상품이 출시된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아주 마이크로 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 기업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지만, 일부 개인의 파산, 회생등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다들 걱정하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정부는 "괜찮다". 해외 경제기관은 "큰 문제다"로 나뉘는 정치적 사안이 되어 버렸다.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내수경기를 갉아 먹는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3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말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 더 명확히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다."이다. 도표에서 물가 아래쪽에 묶여서 이대로 주욱 갈 것이다. 물가가 다시금 가파르게 오르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말이다. 이 말은 바로 정부주도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멈출 제동장치가 고장 났다는 말이다. 

 

다행히 기재부는 물가의 세밀한 부분들을 조정하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아래의 기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

 

 

윤석열, 은행 향해 '공공재‧돈잔치' 작심비판…은행권 반응 '당혹' - 조세일보 2023.2.4

금융당국, '돈 잔치' 은행 성과급 환수 '클로백 제도' 확대 검토 -연합인포맥스 2023.2.15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돈 버는데 어떤 노력했나... 문제제기... - 녹색경제신문 2023.2.21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난 금감원장 김주현 "지속적 금리인하...  -비즈니스포스트 2023.3.31

 

이렇게 애를 쓰면서 나타난 현상은 정기예금 금리의 신속한 하락이었다. 대출금리도 물론 하락하였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다.

COFIX 통계

 

신규취급액 기준 2023년 1월에 4.29였던 금리가, 2월 15일이 되자 3.82로 낮아졌다. 거의 50BP가 하락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정치권이 말했었다. 위의 기사 제목처럼 말이다.

 

 

(5) 미국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와 결론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지수를 한번 터치하고 멈췄다면, 미국은 아직 소비자물가지수와 기준금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한 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터치하고자 한다면 기준금리를 한번 이상 올려야 한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인상이 나온다면 한국은 이제 못 버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우리나라 AA- 회사채 3년물 금리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크채권을 제외한 어떤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졌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 된 판이다. 이제 우리의 목줄을 쥔 것은 한국은행이 아니다. 미국 연준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