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가계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 2270조원, 기업부채 2772조원

통계청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0% 중반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보다는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했고, 추정값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한다.

 

[Report Version - 240213] 서울시,오피스텔

1.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 GDP대비 )

* 한국은행 데이터 : 2024.3.27 기준 ( BIS 기준 : 명목 GDP 대비 )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언론에서 말하는 1886조 원 같은 수치가 아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한국의 명목 GDP가 2200조 원이 넘는데, 가계부채(신용)가 1886조 원인데, 어째서 한국은행 이창용총재는 GDP대비 100% 아래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말이다.

 

가계신용집계와 달리 다른 가계대출이 회계기준에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등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알 수 없어서 BIS가 말하는 명목 GDP대비 가계대출을 토대로 명목 GDP가 마감된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2270조 원가량 된다. (물론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제외된 수치이며,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회계상 제외된 수치이다.) 정말 임계점이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들 조심해야 한다.

 

 

1) 한국은행 데이터 기준 GDP대비 부채비율

현재 한국의 두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붉은색의 사각박스는 각각 좌측부터 동아시아 외환위기(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나타낸다. 조금 특징적인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외생 사건이며, 사태 당시 미국의 유동성 공급 및 저금리 정책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제공 BIS 명목GDP대비 부채비율(가계/기업)

 

GDP대비 가계부채의 정확한 산정 통계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은행이 유일하고,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회계 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보험약관대출"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즉 회계상에서 제외된 부채가 비율을 인하시킨 것이지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IFRS17 회계기준)

반응형

 

2) 부채비율의 조정 없이 성장이 가능한가?

최근 건설사들의 PF부실로 인한 4월 위기설이 도는 와중에도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4월 위기설"에 대해서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 했다고 한다. 과연 학자적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으니 만약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4월은 아닐 것이란 말이다. 그가 말한 것은 4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니 말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건설사가 "우발채무"로 인식하는 PF대출이 완공 후 미분양이 아닌, 아직 브릿지론 상태의 "땅"만 있는 PF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 근본적으로 PF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표시한 그래프의 파란 선인 "가계부채"가 필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1)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계부채

명목 GDP 기준으로 BIS가 제시한 가계부채 비율을 통해서 총 민간부채금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를 통해서 당시의 가계부채기준에 따른 총 민간부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 가계)의 총부채 중 가계부채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살펴본 결과 1998년 이후 가계의 부채 증가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전국 미분양주택의 증가 해결에서도 상당한 기대요를 한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였다. 

 

이번 PF부실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표면화된 PF잔액은 113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가계로 다시 전가된다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하면서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기업부채를 초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기업의 부채를 받아낼 수 있다면 말이다.

명목GDP대비 민간부채중 가계부채의 비율

 

(2)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가계부채

2023년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 의해서 조정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10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며 디레버리징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일뿐, 가계의 부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1) 번에서 언급했듯 1997년~2000년까지 기업의 부채는 감소하고, 가계의 부채는 증가하는 모습은 기업의 부채가 가계 부채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긴 시계열로 2005년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말이다. 한데 이번엔 단위가 다르다.

 

 

(3) GDP대비 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과 부채총액

아래의 표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근거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명목 GDP 금액은 2023년 기준확정이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명목 GDP대비 비율로만 한국은행에서 제공한다. 이것은 BIS가 명목 GDP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부채규모가 나온다. 결국 2개의 통계를 섞어야만 부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명목GDP(조원)	가계부채율	기업부채율	가계부채	기업부채
2235.98	101.5	124	2,269.52	2,772.62

 

BIS는 명목GDP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101.5% (2023년 3/4분기)라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269조 원이다. 기업부채는 2772조 원이다. 합계한다면 5042조 원의 민간부채가 있다는 것이고, PF와 같은 소액(?) 대출은 113조 원이다.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말이다.

 

---

 

첨부 1. 통계청이 말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40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첨부 2. 한국은행이 말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https://www.etoday.co.kr/news/view/2318036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