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의 희망과 계층이동

본 포스트는 2023년 사회조사결과-통계청-에서 계층의식, 계층이동부분과 합계출산율을 통한 국민 의식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1. 계층이동 (더 잘 살수 있을까?)

(1) 계층이동을 어렵게 바라보다.

아래의 표는 조사자들이 응답한 "본인"세대와 본인들의 "자녀"세대의 계층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2년 단위로 통계한 내용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자식세대의 계층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2013년의 부모들의 인식은 자신보다, 자식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나아질 것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

 

<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 통계청 2023사회조사결과 p28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이 흐르면서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 2015년 - "빚내서 집사라"의 시절

아래의 요약자료는 "KIRI보험연구원 :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임태준 연구위원"-2015.12.28에 분석된 요약 자료이다. 

 

지금 2023년 말 우리의 가계신용은 1,862조원이고, GDP의 101.7%다. 당시에 GDP에 81%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원인과 그로인한 우려가 그려져 있다. 2014년 8월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은 당시에도 성행하던 저가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던 일부의 무리들에게 큰 시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점한 부동산들은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폭등한 집값의 한 원인이라 확신한다.

 

 

(3) 2015년 - 경제성장 정체의 시기

분기별 성장세의 정체기가 도래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당시의 재화의 수출 증가율이다. 재화와 관련한 상품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그래프의 가운데 부분이 2014년 2분기인데, 9월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노리고, 가장 쉬운 "건설경기"부양을 위해서 주택구매와 관련한 모든 편의와 대출의 증가를 통한 주택가격 부양을 유도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가장 쉬운 길이었고,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추세적 상승기로 접어들게 된다. 

경제성장율 분기	재화의 수출증가율

 

이때까지도 일반 국민들은 그저 내집하나 있으면 되지. 무슨 욕심을 부리나... 하거나, 빚무서운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자산들을 끌어모으는 자들이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 불리며 매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건 확실하다. 경제성장율은 고꾸라지고, 믿었던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하니 말이다.

 

 

(4) 계층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불가능

게층이동을 어렵다고 보는 국민이 70%대라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태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분기 성장율은 2015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저효과로 인한 2%이상의 성장율이 잠시 보일 뿐이다.

 

 

2. 소시민들의 계층의식

(1) 사회,경제적 지위 (대부분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 생각한 사람은 61.6%, 자신의 사회, 경제적지위를 "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3%였다. 

성별로 여성의 "하"라는 인식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옴. 

계층의식	중, 하 계층의식 세부

 

(2) 소득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 중 70%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으로 인식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 중 50%이하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으로 인식.

 

 

결국 소득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위의 표에서처럼, 중간에 위치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월소득200~300만원이면 중간이라는 계층의식을 가져도 무방할 것 같다. 53.2%가 그렇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위의 계층의식표에서도 특이한 극단적 조사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하-하'인식은 4.8%나 된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가구의 '상-상'인식은 0.3%나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장난처럼 조사에 응한 것일 수 있으나,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으니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인식이 사회적 희망의 종말을 뜻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계층의식과 미래

우리나라의 연도별 태어난 소중한 미래들의 숫자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계층의식이 나아지고 있다거나, 자식들은 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저변에 넓게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닫히게 될 것이다.

통계청 출산아수

 

위의 그래프와 맨처음 그래프의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인식의 변화를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15년 근처에 우리는 뭔가 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다.

계층이동 가능성	출산아수
<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 통계청 2023사회조사결과 p28	통계청 출산아수

 

그 결정이 무엇이든, 그 후과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식세대와 그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