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3. 가계신용과 여신금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가계신용의 증감을 살펴보면 금리가 경기상황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금리때문에 시중에 여신(대출)이 풀리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어떤 행위를 하여 시중에 대출이 폭증하도록 했는지 "예대마진"을 위한 은행의 눈물겨운 노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물론 그 행위는 국민들을 위한 행위가 아닌, 그들을 위한 행위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 예금은행 여신금리와 가계신용 증감액

 

(1) 예금은행 여신금리 최저치 : 2.63% ( 2020.8 )

가계신용은 3개월의 분기단위 통계이고, 예금은행의 여신금리는 매월단위.

예금은행의 여신(대출)금리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최저점이 2.63%였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순에 진입한다.

예금은행 여신금리와 여신증감액 ( 좌측: 단위 조원, 우측: 단위 %금리 )

 

 

(2) 예금은행 여신금리 저점 기간 (2%대 금리 - 19개월)

경기가 활황이어서 가계신용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다. 옛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이 시기의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다. 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판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코인, 주식등등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인식되며,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방송, 유튜브가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일정부분 그들의 말은 맞다. 하지만, 후과를 과소평가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금은행의 여신금리는 주담대 금리가 아니다. 주담대 금리는 이 당시 아래의 여신금리보다 아래에 있었다. 

또한 2.65%라는 대출금리는 1억을 대출받으면 이자로 1년에 265만원만 내면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 너도나도 대출받아서 부동산들을 산 것이다. 이것이 자산거품 확대 시기였다.

기간	여신금리	여신증감액(분기,조원)	가계신용(분기,조원)
2020-03	2.91%	11.1	1612
2020-04	2.80%
2020-05	2.82%
2020-06	2.72%	26.3	1638
2020-07	2.70%
2020-08	2.63%
2020-09	2.66%	45.1	1683
2020-10	2.66%
2020-11	2.71%
2020-12	2.74%	46.4	1729
2021-01	2.72%
2021-02	2.74%
2021-03	2.77%	37.2	1767
2021-04	2.74%
2021-05	2.72%
2021-06	2.77%	43.9	1811
2021-07	2.77%
2021-08	2.87%
2021-09	2.96%	35.0	1846

 

 

(3) 예금은행 수신금리 최저치 : 0.81% ( 2020.8 )

일반인들이 예금은행의 저금리 하나의 이유로 대출을 늘린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수신금리였다.

 

바로 수신금리의 하락이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는다 해도,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 전후였다. 5대 시중예금은행은 저축성 수신에 철퇴를 가했다. 수신(예금금리)에 대하여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이다.

 

(4) 예금은행 수신금리 최저치 : 0.81% ( 2020.8 )

이런 저금리에 은행에 돈을 맞겨두는 짓은 멍청한 짓이라는 언론과 방송,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준동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대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경제와 자산시장은 딴판으로 돌아갔다. 이 시기에도 예금에 저축하며 살아가던 나같은 바보같은 사람도 물론 있었다.

 

1억을 0.85%로 1년 정기예금하면 1년 이자가 세전 85만원이다. 이런 저금리를 겪어본적 없는 나조차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기 어려웠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거나, 이제 시작한 젊은 사람들에게 "저축의 미덕"을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그들은 그 당시에 적합한 행동들로써 "투자"에 소위 "영끌"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기간	수신금리(좌축)	여신금리(좌축)	예대차
2019-08	1.52	3.19	1.67
2019-09	1.57	3.31	1.74
2019-10	1.55	3.2	1.65
2019-11	1.62	3.18	1.56
2019-12	1.6	3.22	1.62
2020-01	1.54	3.19	1.65
2020-02	1.43	3.08	1.65
2020-03	1.27	2.91	1.64
2020-04	1.2	2.8	1.6
2020-05	1.07	2.82	1.75
2020-06	0.89	2.72	1.83
2020-07	0.82	2.7	1.88
2020-08	0.81	2.63	1.82
2020-09	0.88	2.66	1.78
2020-10	0.88	2.66	1.78
2020-11	0.9	2.71	1.81
2020-12	0.9	2.74	1.84
2021-01	0.87	2.72	1.85
2021-02	0.85	2.74	1.89
2021-03	0.86	2.77	1.91
2021-04	0.84	2.74	1.9
2021-05	0.83	2.72	1.89
2021-06	0.94	2.77	1.83
2021-07	0.97	2.77	1.8
2021-08	1.03	2.87	1.84
2021-09	1.17	2.96	1.79
2021-10	1.29	3.07	1.78
2021-11	1.57	3.23	1.66

 

 

(5) 예금은행 수신금리가 왜 중요한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들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으로 88.8%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금리로 인한 투자유출이 발생하게 되어, 시중의 유동성이 투자시장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다.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들 중, 소수는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손해를 입은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초를 본다면 바로 보인다. 부동산, 주식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식은 시가에 팔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은채 투자금의 회수보다, 그 금융비용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허덕거리다가 경매에 붙여지기까지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돈을 번 사람이 많다면 그 몇십배에 달하는 손실을 본 사람들의 돈을 쓸어간 사람들이란 말이다. 대 거품의 시대에 돈을 벌었다고 전문가인척 행세하지 말란 말이다. 그것은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편취한 것 뿐이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23.12.7  12페이지

 

2. 예금은행 예대마진 확보 행위들

(1) 금감원의 상생금융 요구가 수신금리 인하로 작동 ( 2023년 연초, 연말)

예금은행은 가장 선제적으로 예금금리를 인하한다. 예금뿐 아니라, 적금금리도 내리고 은행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수시입출금 계좌의 금리를 거의 0%에 수렴하도록 만든다. 자신들의 예대마진이 확보되고, 국민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면 이제 대출금리를 손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도, 시중 금리가 인상되어도 마찬가지다. 대출은 거의 즉시 반영임에도 예금은 정말 몇개월은 기본으로 소요되어 인상된다. 이유는 많다.

 

은행채라 불리는 예금외 수신수단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싸게 자금을 들여왔거나, CD, CP등으로 자금이 몰려서 수신금리를 인상시킬 이유가 없거나 한단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재깍재깍 인상시키는 놀라운 민첩함을 보인다. 

 

 

(2) 코로나 시기에 지원용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로 적용

2% 중후반대에 코로나 지원대출을 받던 소상공인들이 2023년 9월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책에서 빠지면서 해당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일시에 신용대출금리로 적용받게 된다. 물론 그나마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신용대출금리다. 신용대출금리는 경험상 2023년 4월에 6.15%로 최저금리로 받기는 했지만, 이후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이 6.5%에서 6%후반대에 있다.

 

2023년 연초에 상생하라고 했더니, 주담대 금리에서 찔끔 신규에 한하여 금리를 낮춰주더니, 나머지 사업자금이나, 소상공인대출은 신용대출로 변경 후 신용도에 따라서 매우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 금리는 현재인 2023년 12월까지 요지부동 그자리 그대로로 있다. 한번 정한 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린다해도 절대불면의 고정금리처럼 작동하게 하는게 은행들이다. 정부의 이자지원이 사라지고 나니, 이익을 챙기려 덤벼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이자지원을 종료함과 동시에 해당 대출에 대한 감시도 사라지니, 바로 이익실현 모드로 접어드는 태세전환인 것이다.

 

(3)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 반대?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모임이다. 그런 그들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보험료가 인상되어 인상된 예금보험료가 소비자에 전가되는 부담이 증가하여 반대한단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은 지금 이들이 자리하고 있는 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말이 그럴싸할 뿐이다. 제2금융권등에 고금리 예금을 빼앗기게 될 것이 두려운게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금리 조금 낮아도 알아서들 큰 은행으로 찾아오는데, 만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증액된다면, 장담컨데 현재 예금은행의 저 높은 수익율은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의 노동소득을 통한 목돈 마련과 목돈을 불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방해하는건 어쩌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카르텔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4) 예금금리를 낮춘 후, 고위험 상품을 판매.

 이렇게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를 살뜰하게도 챙기는 분들이 있는 은행들이 다세대 주택에 쪼개기 대출을 시행하기도 하고, 은행 직원들은 수백억원씩 삥땅치기도 한다. 심지어 노인분들에게 초고위험ELS 상품을 소개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투자하게 했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ELS투자된 자금은 최소 40%씩 원금손실로 다가 올테니 투자자가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했다"고 근거로 항변하고 있다.

 

이렇게 팔았던 시기가 바로 초저금리 시기였던 2021년도다. 2021년 투자된 홍콩H지수 ELS.

 

적정 예금이자율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리를 주면서 이런 예금상품은 금리가 낮은데, ELS는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2배는 높다고 했을 것이다. 다른 상품을 권유하게 한 것은 그 예금은행들의 행장, 은행장, 대표들의 지시가 있어서 였을 것이다.

물론 그 밑에서 수수료 수익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은행 영업직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테지만 말이다.

 

수수료도 챙겼겠지만, 우리나라 은행 이익의 대부분은 "예대마진"에서 온다.

 

2021년 2022년 2023년 은행은 초고수익을 올렸다. 바로 거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을 통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