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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의 총액에서 보험사 약관대출 40~70조 원 추정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의 가계신용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GDP와 100% 동일하던지, 그보다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 빚이 넘쳐나는 세상에선 대출을 확 풀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용인하며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후유증으로 물가와 환율이 널뛰기를 시작할 것이다.
2024년 4/4분기부터 2025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환율과 그로 인한 외국 수입물가 상승, 최근 2020년 이후 수입물가 상승이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액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최근 2024년 10월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인 2.2%도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소 조영무 박사님의 2024년 경제성장율 1.8%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럼 2023년에 이어서 2% 이하의 경제성장률로 우리나라 저성장 고착화까지 우려된다. 2025년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수정까지 했다. 이조차 어려운 목표가 아닐지 더욱 걱정된다.
부채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다못해, 지하로 끌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1. 가계대출 연체율 ( 가계신용과 함께 표시되는 지표 )
- 가계대출 연체율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 다만, 전년동분기 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크게 상승한 상태이긴 하다. (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체율은 낮게 유지된다. )
- 중요한 것은 가계신용 전체적 금액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퍼센티지는 작지만, 금액은 이전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연체율은 낮지만, 연체금액은 과거와 다르게 매우 크다는 의미다. )
2. 가계신용 총액의 증감과 전년동분기 증감율
- 2023년 가계신용은 전년 동분기대비 감소했다. 이전에 증가가 컸기 때문에 감소한 것 체 민감하게 반응한다.
- 전반적으로 가계신용증가율은 감소했으나 2023년 정확히 특례대출 시작과 함께 가계신용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
- 이제 2024년 10월 한국은행이 말로는 가계부채 증가에 경고를 보냈지만, 내심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를 바랄 것이다.
- 부채의 증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기도 하다.
- 물론 가계부채만을 대상으로 금리 결정을 하진 않겠지만, 기업부채의 대출 금리는 가계보다 이미 월등히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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