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시사점(기준금리 3.25% -> 3.0%)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10월에 이어서 연속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달 만에 3.5%에서 3.0%로 인하되었고, 그 주요한 요지를 살펴본다.
 

1. 통화정책방향 후 기자간담회 내용과 이창용 총재 기조발언 사항

전체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우리나라의 내수경지를 완만한 성장으로 판단했고, 물가는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의 안정세와 하락 기대감으로 전체적 물가의 안정 혹은 하락될 것으로 판단. 또한 2024년 10월 가계대출 폭증이 있었지만, 11월부터 가계대출이 정부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금통위 6명중 4명의 금리인하, 2명의 금리동결로 금리인하가 결정됨. ( 소수의견 2)
 
금통위와 한은 총재의 판단 : 물가안정적, 가계대출은 꺾일 것, 환율상승은 제한적이나 대응가능, 성장률 하락위험성 커짐으로 정리되고, "성장률"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안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은총재와 금통위원들은 가계대출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환율상승을 무시했다. 무론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성장률 하방압력이 더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할 테지만, 환율상승이 수입물가 상승과 유가상승까지 동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율대응을 위해서 외환을 헐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한국의 기준금리를 경제성장율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인하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환율	특정 수준의 환율변동성을 염두에 두지 않음. ( 변제 일간 변동성 평균은 0.3% 수준) 변동성이 적으면,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에 대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 정부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변동성 완화 추진 ( 일례로 2024년 12월 국민연금 통화스왑 확대/연장 검토 ) -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대량으로 환율이 높아진 시점인 지금 원화로 바꾸면 환차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위험에 대한 헷지수단으로 통화스왑의 장점만 나열하며 설명 ( 이창용 총재 ) 최근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특정 환율수준이 위기는 아니다. ( 대응할 외환 충분, 과거보다 외채적다.)
물가	유가 변동성 있으나 수요증가 요인 크지 않아서 안정적 판단. 물가는 2024년 평균 2.3% 수준 상승으로 안정적이라 판단. 2025년 물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
중립금리	금번 금리인하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보험성의 금리인하인가?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표현. ( 중국은 환율변동성 통제, 일본은 환율상승 등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은 그들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 판단. ) 중립금리는 경제성장률 수준 근처에서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목표가 하향된 시점에서 중립금리 수준도 하향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추가 금리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갈 생각으로 보임.
가계부채 / 부동산	2024년 7~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3.5%) 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로 인해 시장금리 하락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도 있었다. 2024년 10월 가계부채 증가는 이사철 단기적 부채 증가로 판단. ( 6조원 증가 및 제2금융권 대출확대 ) 2024년 11월 가계부채는 5조원 증가수준 예상, 12월 가계부채는 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 그러므로 단기간 가계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가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상기 언급한 판단이 금번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준것으로 판다. ( 한은과 금통위원은 "안정화" 판단 )
성장률	2024년 경제성장률 예상 2.4% -> 2.2% 성장율로 하향 2025년 경제성장률 예상 2.1% -> 1.9% 성장율로 하향 2026년 경제성장률 예상 1.8% 예상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수준일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2년 연속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이보다 낮음. 금번 통방위에서의 가장 심각한 것으로 성장율 하락과 경기 하방압력에 대한 금리 대응 판단. 금리 인하가 수출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으나, 수출기업의 수출증가, 내수성장으로의 전환이 더딜 것으로 판단.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로 판단. 금리인하를 통해서 내수진작 촉진, 수출기업의 수출증가로 인한 내수로의 온기 전달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
기준금리	향후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금통위 3명은 동결, 3명은 금리인하 대응 필요 시사함. ) - 모든 판단 근거는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것으로 현 시점에서 앞날의 금리를 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