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OECD National Accounts」 2023년 10월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와 전년대비 부채의 증가율을 함께 표기함.

 

[Report Version - 240213] 처분가능소득, 가계부채비율

1. 한국 가구(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 통계청 : 2024.3.14 기준

 

(1) 가계부채비율

처분가능소득 (통계청 용어설명)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거의 확실한 사실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 시기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2022년 갑자기 꺽은 것은 "금리"였다.

통계청 : 가처분소득대비 가게부채비율(좌 : %) ( OECD 자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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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비율과 기준금리

연도별 기준금리의 평균치와 가계부채의 증감을 비교해 본 것이다.

 

2011년부터 평균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1년 최저점을 기록 후, 2022년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다. 자산의 거품을 만든 것은 금리였으며, 이 저금리 정책은 당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꺽은 결정적 계기는 미국의 FRB(연준)이었다.

통계청 : 가처분소득대비 가게부채비율(좌 : %) ( OECD 자료 기준 )

 

 

(3) 전년대비 가계부채증가율과 기준금리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준금리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낮게 유지한 것이 부채의 폭증을 불러 일으킨 것은 "한국은행"의 책임이고,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계부채 정책은 부채증가라는 화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2022년 우리나라는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보다 빠른 금리인상 기조를 내보였다. (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이주열" )

하지만, 현재의 기준금리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한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로써 가계부채의 증가를 용인했다고 본다. 

 

또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3년은 2022년대비 어쩔 수 없이 전년대비 상승세로 돌아설 텐데, 이미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감당 가능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충격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