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1인자영업자도 해당됩니다)

 

아래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요즘 유튜브의 다주택자 대상의 역전세대환대출 규제완화와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해서 전세금반환대출이 1억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서 "생활안정자금"이 뭘까? 하는 마음에 검색하다가 얻어걸린 자료입니다. 근로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인 자영업자들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찾아볼 이유가 없다시피 해서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왕 알게 된 거 정리해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금리는 1.5%에 최소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등 조건도 좋습니다. 동네 고리사채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산재보험 가입등의 적극적인 자금융통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월 소득기준은 3인가족 중위소득의 70%이하고, 종소세 때 책정된 연소득 /12 해보시면 해당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나가는 게 있지만, 이런 조건의 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잘 넘어가시길 바라며, 작성해 봤습니다. 

 

사업목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 1인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1인 자영업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이므로, 사업장 혹은 집에서 일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금리 사채보다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택하십시오. 앞으로 어려움이 올 시기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래는 융자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정)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정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1인자영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 3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정말 급하실 때를 대비해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고금리 사채나 대부업 이용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하여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2022. 8. 31)를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급전이 필요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1인 사업자 분들도 보험 가입해 놓고 준비해 보세요. 사채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급전이 필요할 상황이면 매출액 주는 게 느껴지시기도 할 테니, 급한 자금이라면, 아래의 항목으로 이용들 하세요. 근로자들의 경우엔 해당 항목이 잘 정해져 있지만,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엔 3개월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 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금리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61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