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총평]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3. 8. 10(목)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정책자금까지 이용한 대출증가 유도했으나, 국민들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소위 "정상화"를 말하며 기존 높은 가격으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음을 절절히 느꼈다

금융위 참가자중 한은 이창용 총재도 이들 무리와 같은 생각인지 심히 걱정된다. 하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까지 포함하여 DSR을 우회하도록 용인하면서 근본적인 소득의 뒷받침없는 부채증가만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예산안에 대해 나이브한 생각으로 연간 예상세수보다 40조원이 더 걷힐 꺼라고 장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부분차지 하는 양도세란 점을 알야야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언론은 가계부채 심각하지 않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시각에선 정상화에 다가서는 것이므로 장기적(아무것도 안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응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는 명백히 단기적으로 부동산 pf를 국민의 부채로 나눠지게 하려는 의도다.
 
남은 정책모기지 7.6조원과 전세반환대출만 해도 대략 40조원대인데, 이러면 민간주담대가 금융위의 바램대로 5~6조씩 대출받아 화답한다면 올해 가계신용잔액은 무난히 2000조를 넘게 될 것이다. 다행히 국민들중 눈치챈 사람들이 많아 6~7월부터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움직여줄지는 관전포인트 되겠다.

시중은행과 금융계에 대한 한은의 담보인정 확대를 통한 자금 지원은 바로 오늘 2023년 8월10일 부채대책이란 미명하에 자행된 대출확대 시그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제 곧 은행권의 예적금 이자가 낮아지는지 지켜보면 그들의 속내가 보일 것이다.


 (이하 보도자료)
  ’23.8.10일’ 23.8.10일(목),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해석 : 당분간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좀 심하다 싶은 증가세가 나타날 경우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주택시장 부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더 많은 대출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이들의 정상화) 과정에서 겨우 6조, 7조가 늘어난 것뿐이다. 걱정 마라.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첫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해석 : 은행권은 신용등급 점수를 높여 깐깐한 대출을 해왔기에 점검해도 별일 없을 것이다. 단, 50년만기 주담대등이 기재부에서 했던 DSR -> DTI를 우회했던 것처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확인은 해보겠다. 그리고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른 연체위험을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지켜는 보겠다.
 
 ▴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고, 당초 예상(1년간 39.6조 원)에비해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7월 말 31조 원),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해석 : 은행권의 대출이 부족해질 경우, 정책모기지를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남은 8.6조 원을 5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하여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니 매월 가계부채는 1.7조 원씩 깔린 상태로 민간의 주담대가 많이 진행하도록 시중은행들은 노력하라. 시중은행 수신금리 다시 낮추고, 채권발행하지 마라. 금리 더 낮추도록 일반 예금, 적금 금리라도 낮춰라. 한은이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채권팔지 말아라.
 
 
 ▴ 셋째,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 마련한 대책(｢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23.5월)을 차질 없이이행하는 한편, ②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③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해석 : 어차피 변동형 고정금리 예전처럼 목표제로 운영할 거다. 담보부채권(커버드본드)으로 수신금리 낮춰줄게. DSR제도가 문제다. 기존 DSR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기존 담보대출은 대환 등을 통해서 계속 통계에서 빼라. DSR폭증했다는 기사 나오면 안 된다. 청년, 취약계층 대출연체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확인해서 대출해주지 말고, 기존 대출자들은 채무조정으로 최대한 대출채권 회수해라. 안되면, 시중은행들 부실채권 나라에 팔아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 수준으로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해석 : 한은에서 GDP대비 80% 이상의 가계부채는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다.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유도시키고, 세수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은도 더 이상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입 놀리지 못할 거다.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가계부채 줄일 수 없다. 다음 정권에 가계부채리스크를 넘길 수 있도록(장기적인 시각) 최대한 단기처방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