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에 따른 은행, 비은행의 수신금리 변화, 주담대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또 금리도표상의 수신,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점을 검토합니다.
1. 기준금리와 정기예금 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민간의 자본소득 수지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기능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통화가치의 하락을 늦추기도 하고 통화량 증가를 유도하여 민간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기능으로 자산가치의 버블과 유동성 감소를 통햐 경기하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1년의 장기 기준금리와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와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 자금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죠.
2022년11월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이자가 갑자기 폭등했고, 이 당시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들의 문제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동신PF 문제. 지금은 일부 덮여 있는 건지 언론이 기사를 쓰지 않네요.
2. 기준금리와 주담대
기준금리와는 그다지 관계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주담대와 같이 장기간 대출되는 상품은 기준금리보다는 은행채가 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은행채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고 국가신용도, 은행의 신용도가 주로 영향을 줍니다. 은행채는 거의 정부의 국채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도 국채보단 높은 금리를 줘야 하고, 대출엔 은행의 가중금리가 더해집니다. 은행 마진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보다 스프레드라고 하는 금리차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기관의 문제가 보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비은행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너머서는 기간이 보입니다. 은행이 기준금리 상승을 예비하고 더 빠르게 금리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금은행(시중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 시기는 2022년 6월 ~ 10월까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비은행금융기관보다 빠르게 금리 주담대 금리인상을 단행합니다. 이건 은행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은행이라 불리는 곳은 시장에 은행채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바로 이 시기 전에 시장은 은행들보다 빠르게 은행채의 가격을 낮춰 금리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일 겁니다. 시장이 한국은행보다 빠르게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측하고 대응한 겁니다.
3.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시중은행이 정기예금으로 수신할 때 약속한 수신금리와 주담대를 통해서 대출한 금리의 곡선입니다.
2016년~2019년까지 아주 많은 이익을 봤을 것이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또한번 큰 이익을 봤을 겁니다. 코픽스라는 핑계가 좋겠지만, 그 말이 맞다면 2012년~ 2015년까지의 흐름을 설명해야 할 겁니다. 왜 당시엔 적정(?)한 예대마진을 받아 오다가 2016년~2019년까지 장기적인 이익 확대국면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엄청난 예대마진을 구가하던 시기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줄 서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은행이 굳이 저리에 대출해 줄 이유도, 필요도 없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금융권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말 한마디에 예금금리부터 내리더니 급기야 대출금리까지 내릴 수 있게 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면서도 부양책은 아니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정부와 국토부, 지경부의 언론 보도는 국민을 호도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은행의 탐욕과 국민들의 부동산의 탐욕이 만나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은행의 장기호황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황에도 은행이 지점축소, 인원감축하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이 파티가 끝나가고 있음을 은행은 알고 있는 겁니다.
4. 비은행금융기관 예대마진
비은행 금융기관은 채권발행이 안됩니다. 은행이 아니니 "은행채"를 발행할 수 없다나요.
비은행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이죠. 네 맞습니다. PF폭탄이 언제 터질지 궁금한 바로 그곳입니다.
2022년 11월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이 사라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금융위장이 새마을 금고를 친히 방문해서 예금자 보호금을 넘는 6000만 원을 예금하는 "쑈"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쑈"는 "쑈"일 뿐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을 수신받아서 대출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데, 은행이 금리를 올리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대마진 공시등을 통해서
"자. 이정도만 수신이자 주면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공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비은행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리를 운영하면 그만입니다. 혹자들은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예대마진을 공개한 것으로 아시던데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정부나 은행엔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이 담합의 큰 테두리에서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5. 통계처와 마무리( 한국은행 통계 )
2012년 1월 ~ 2023년 5월까지의 총 6개의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 ecos.bok.co.kr )
(1)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_201045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_20104821
(3)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_20105054
(4)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_20105227
(5)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_20104510
(6) 예금은행 수신금리(잔액 기준)_20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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