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2 환율 1332원(하루사이 13원 오름)
긴급 가계부채 회의(2023.8.10)
금융위, 기재부, 한은의 긴급 가계부채 대책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에 대한 안이한 금융수장들의 인식이 말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수준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
한은의 긴급 금통위(2023.7.27)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대출 확대결정. 담보를 확대하고 시중은행도 아닌 비은행에 대한 적접지원.
말이 디지털 뱅크런 방지책이라 하지만, 새마을금고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채권을 팔아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봄
실질 무역수지 적자지속(2023.8.11)
. 2023년 8월 또다시 적자로 시작하는 무역수지까지 30억 달러 적자.
한미금리차 사상최대(연준 상단 2.0%)
대응 못한다. 한은의 딜레마이자 약점인 가계부채가 문제없다고 자기가 경고하고 자기가 문제없다는 식이다.
총재가 그런 게 아니라 금융위와 추경호의 압박이 뒤에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임. 경제를 정치로 하려니 엇박자.
자 9월이 문제인데, 2022년부터 시작된 실질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1000억 달러를 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중국의 부동산 재벌의 파산붕괴, 청년실업등 한중을 묶어서 통화를 쓰레기로 만드는데, 중국은 부양한다고 금리도 더 내릴 심산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국연준이 정신 못 차리는 한국의 비전문가 금융위와 멱살 잡힌 한국은행에 빅엿을 먹이고, 환란에 빠뜨릴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미국의 단 한번 금리 인상이면 족할 것 같다.
한은이 금융위의 긴급회의 결과로 내놓은 한국 GDP대비 103%의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대해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지 걱정된다. 외환 빠져나갈 상황은 충분하다.
이대로 가계대출 확대를 지속한다면 원화가치 하락 당연한 거 아닌가?
전세반환 대출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전세보증금의 가계부채 편입을 촉진하여 대외신인도 하락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고환율이 되어가는데 수출기업, 제조업체들 힘들어지고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유가발 물가상승은 가장 나쁜 것인데, 기저효과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90달러 넘어가면 2차 인플레이션인데, 한은이 밝힌 가계부채 무시하고 금리 올릴 여력 있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모기지에 흠뻑 취해 막차탄 주택구입자들 중 5~7월에 고점대비 덜 빠진 상태서 부채마저 최대치라면 그들은 나라에서도 구할 수 없다. 금융을 구하기 위해 국민에 대출된 자금들은 어떤 식으로든 회수될 것이다.
빚잔치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 같아서 불안한데, 언론은 부동산이 바닥 찍었다고 신나 한다.
언론은 책임질 일을 만들지도 않고, 책임진 만큼 도덕적인 기업들이 아니다.
무엇을 믿고 행동하든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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