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대비 비교 (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

1999년 이후 본격적인 1990년생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연령의 시작점을 2010년부터로 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당이 의아한 흐름이 보인다. 그것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다. 비경제활동인구ㅏ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뿐이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여와 저성장이 만든 저출산

1) 전년대비 증감률에서 여성은 증가가 아닌 오히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감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는 반드시 격화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 같은 성별인 남성간에도 그 경쟁은 격화되지만, 이는 성별 격차로도 이어진 모습을 보인다.
• 저 년대 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당연히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율에서 2010년 이후 여성인구의 증가율은 미미하다.

 

 

2) 1990~1999년생 남성이 여성보다 30~40만 명이 더 많다.

• 남성인구가 근본적으로 더 많은 시기이다. 보니 2010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남성인구가 증가한다.
• 2010년 이후 2014년과 2022년에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한다면 평균 비경제활동인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 비교적 젊은 남성들이 집에 있는 건, 비경제활동이기도 하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실업자다. (말만 다를 뿐이며, 우리나라 실업률이 다른 국가들과 공통의 기준으로 실업률을 판단하는 것일 테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

 

3) 저성장의 극복이 우선이다. 저성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필연이다.

• 아래의 두개의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의 전년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을 나타내며, 극적인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엔 그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인구가 감소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일자리와 여성급여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2 수준도 안 되는 통계가 있다는 점이다. ( 즉 저 숙련 저임금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
•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에서 남녀는 경쟁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겠으나, 그러한 일자리는 보기보다 드물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성의사, 여성변호사, 여성기업가등의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자격 조건이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남성들은 오히려 이에 대한 박탈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에서 저성장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한참 경제활동을 영위할 세대에게 출산은 공포로 다가온다. 당장 내일 먹고 살 문제로 고민인 청년세대에게 "아이는 낳으면 지가 먹고 큰다"는 식의 한심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씨알이 먹힐리 없다. 
• 저성장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경쟁 격화라는 당연한 결과로 귀결된다.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율에서 남성인구 증감율 ( 2014년, 2022년 제외 모두 증가 )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율에서 여성인구 증감율 (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세 )

 

 

4) 경쟁의 승자가 10명씩 낳으라고 하는게 오히려 설득력 있다.

그러니 정부는 출산대책으로 대출해서 집사라는 헛소리 그만하고, 경제 성장과 미래 기술개발투자에 진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