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삶 - 지출을 없애라.

1. 최저임금

시행년도	최저시급	최저시급 (시급x 8시간)	최저임금	인상율(인상액)
'23.01.0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1.0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1.0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1.0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1.0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1.0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1.0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1.01	6,030	48,240	1,260,270	8.1 (450)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글 바드에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물어봤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 빈곤의 감소, 경제성장의 촉진, 사회통합의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지급해야할 최저선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 이하를 지급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임금의 하한선이라 하겠다. 현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정책이 금번 최저임금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명한 이유는 위원회 정부측 인사가 현 정부의 인사들로 모두 바뀐 첫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조는 임금인상 억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료는 늘 기업의 편에 서는 언론, 기자, 논문, 보고서가 차고 넘친다.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자 한다.
 
 

2-1.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년도	최저임금	시급	인상율	1인가구 근로소득(도시)	최저임금대비 (근로소득 배수)
2023	2,010,580	9,620	5.0%	3,160,182	1.57 배
2022	1,914,440	9,160	5.0%	3,004,492	1.57 배
2021	1,822,480	8,720	1.5%	2,849,295	1.56 배
2020	1,795,310	8,590	2.9%	2,678,783	1.49 배
2019	1,745,150	8,350	10.9%	2,658,363	1.52 배
2018	1,573,770	7,530	16.4%	2,240,306	1.42 배
2017	1,352,230	6,470	7.3%	1,962,457	1.45 배
2016	1,260,270	6,030	0.0%	2,087,848	1.66 배

<참고자료>
통계청  "가구원수별_가구당_월평균_가계수지_도시_1인이상"  - 2019 ~ 2023년 1분기 ( 1~4분기 합산 / 4 )
통계청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1인이상)" - 2016 ~ 2018년

 
매년 변경되는(오르는) 최저임금은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근로소득자(도시)의 연 평균 월 급여소득과 비교해 보고자 했다. 도시근로자 중, 1인가구는 최저임금과 비교된다면 비교로써 적절할 것 같았다.
 
통계청이 뽑은 총소득중 도시근로자 1인의 "근로소득"의 평균값은 최저임금에 비하여 평균 1.53배 높은 수준이었다. 

 

2-2. 최저임금으로 미래설계가 가능할까?

도시근로자 1인의 근로소득 평균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지출하고 통상 평균적으로 잉여되는 흑자율은 33.4%였고,
흑자 금액평균은 829,111원 이었다. 보통 1인 도시근로자 가구가 흑자가 나면 잉여로 남겨두면 손해다. 적금을 넣던지, 주식에 투자를 하던지 예금에 가입하던지 하면서 돈을 굴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2022년 한해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최저임금은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108만원 부족한 상태가 된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세타리스 파리부스(모든 조건이 같다면)" 로 봤을 때, 최저임금은 그냥 삶을 살아가게 할 수준이란 얘기가 된다. (먹고만 사는 수준)

최저임금 소득자 그들에겐 미래따윈 없다는 얘기가 된다.
더 놀라운건 이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2-3. 최저임금

대기업, 중견기업은 도시근로소득 평균 이상의 최상단에 있고, 최저임금은 이미 밝혔듯 최하단에 있으며 최하단은 과연 먹고만 사는 인생인 것이다. 최하단 이하의 소득자들도 분명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그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지 않는한 이들 최저임금 계층의 미래는 단언컨데 없다. 저축도 할 수 없이 매달을 살아내야만 하니까.

이래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선 안된다고 하면.

결론

이제부터 최저임금 계층은 소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주거, 식비를 줄이고. 이외 문화, 주류, 의복등 모든 지출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도 이해가 되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들.
그들은지금 억지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무지출챌린지는 그럼에도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의지였던 거다. 그들은 지금의 현실을 통쾌하게 역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디 소비에 인색해져야 한다.
소비의 주체이자, 근로의 제공자인 보통의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과감한 조치를 통하여, 소상공인,  소기업이 아닌 경영자 단체의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문제이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논리를 깰 수 있게 한다.

소비는 어차피 도시근로소득자들이 할 것이다. 안하면 말고. 또 여유있는 사람들은 저렴한 해외로 나가겠지.

최저임금을 반대했던 그들은 뒤늦게 깨달아 봤자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지금도 유튜브, TV,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그 대기업들이 깨달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던 2017, 2018년도에 잠시 줄었던 배수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악순환이 가시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