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삶 그리고 하이에나들

최저임금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임금의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서 설파한 정부다.

그러므로 이번 최저임금은 의미 있는 인상률 억제가 나올게 뻔하다. 시간당 만원은 불가한 얘기고, 9천6~8 백원선에 걸쳐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경제를 망쳤는지 얘기들도 해보고 싶다.

도대체 임금은 무엇이고 최저시급이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했길래 다들 최저시급 인상을 성토하는 것인지, 긴 호흡으로 자료를 정리해 볼 생각이다. 대단히 재미없고 지루한 통계적 작업이 진행될 것 같지만, 호도된 최저시급의 의미와 최저시급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고 고임금 일자리가 감소한다던 어떤 융합연구소의 보고서 곳곳에 비치는 노동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과연 글을 쓴 한 사람만의  특권의식인지, 사회 저변에 깊게 자리 잡은 임금 계급의식인지도 궁금하기도 해서다. 한가로이 사무실에 앉아 답 없는 연구를 하며,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보고서, 그 끄적거림을 잘해서 정치판으로 흘러드는 인사들도 여럿 봤었지만, 이다지도 노골적인 적대 표현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건 분명히 위험보다 큰 이익이 있기에 그러리라 여겨진다.

그 보고서의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

87년 노동사태... 이후 자본의 해외탈출...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두 눈을 의심했다. 노동의 가치는 단지 부가가치의 생산을 위한 부품인 건가? 그리고 글쓴이는  자신이 자리한 곳에서 고액 연봉을 받음에 대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인가? 하는 일말의 의심조차 갖기 힘든 전형적인 어투였다.

자신이 누리는 고임금과 안락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소득의 밑바닥이라 표현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절대반대하는 논리는 각종 지표와 숫자로 오염된 체 인간미 없이 쓰인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진짜 세상은 밖에 있는데, 땀내 나는 삶, 노동의 의미는 숫자들에 무시당해졌다.

마치 초기 자본주의 시대부터 자본가들이 앞다퉈 스스로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챙겨주던 자애로운 시대를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노동의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상도 없었다는 장기시계열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 같았다.

 

노동운동을 하는 자들을 옹호할 마음도 없지만, 지금의 세상이 그들의 노력 없이 이뤄진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기에 틈틈이 이 부질없는 기록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사회문제들...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

급한 하나만 먼저 짚자.

 

왜 젊은 이들은 왜 아이를 안 갖는가?

왜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 왔는가?

이러한 국가가 지속 가능할까?

지속된다면 과연 그 세상은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일 것인가?

2023년 6월 어느시점에 최저임금보다 자신이 적게 번다고 인터뷰하던 여사장님의 스카프가 꽤 비싸 보이던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인터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 순간 일을 안 하고도 먹고살만한 거였던 건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사장을 대신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심정일까?

언론의 스스로 공명정대하다는 착각이 만약,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기자 시각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지금의 언론은 마치 제삼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듯 하다. 그들이 최저시급으로 일하며 공명정대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임금은 개인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버팀목 정도는 되줘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지만, 자본을 투여한 사장님들의 시각에선 노동자들의 꿈 따위는 용납될 수 없는 허튼소리가 될게 뻔하니 서로가 평행선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이에나들.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대기업 노조.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소기업사장들을 전면에 내세워 임금인상을 저지하려고 애쓰는 경영자 단체.

그들의 배당소득, 잉여자본을 늘리는 가장 좋은 경영자들의 대리전이 바로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판이다.

대기업 노조와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포기하며 대승적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그들을 고용한 경영자들은 온갖 연구소를 동원해서 임금인상을 막아 이익극대화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 애초에 여유로운 자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앞세워 여론전으로 판을 만든어 놓은게 지금의 최저임금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단 10원이라도 받는 돈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땅히 받고 있는 혜택을 모두 내려놔야 할 거다. 합의를 위한 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니 말이다.

최저임금정부위원, 대기업노조, 경영자단체. 3축은 앞으로도 영원히 합의할 수 없으리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때그때 합법적인 강요를 할 뿐일테고.

 

지금 잠시 멈춰진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겨울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그러면 그들은 임금 인상 때문이라 할 거다. 자영업의 폐업도 임금 때문이라 할 거고, 임대되지 않고 빈 채로 남은  상가도 임금인상 때문에 임차가  안 된다 할 거다.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의 발단은 임금인상때문이라 말한다. 아주 태연하게 말이다. 어느 노동자의 힘겨운 삶은 관심 대상이 안된다.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시퍼런 칼날을 겨누고, 누가 먼저 목줄을 찌를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 할 사람이 있는가? 노인 인구의 44%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다. 그러니 넉넉한 소득 십분위의 고소득층이 8~10명씩 낳아라. 이들이 사십만 가구정도 되니, 삼사백만명의 인구를 공급하여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집값 장난질치며 서로 신고가 거래하면 되는거 아니겠나? 한편으로는 조금 더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비싸게 아파트를 팔고, 조금 머리가 안좋은 사람이 그 집을 사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니 말이다. 그럼 너희들끼리 놀아라. 유튜브와 언론, 기자를 동원하여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어디가 가격이 호가(가격)이 급등하더라 이러지 말라는 말이다. 조금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도한 그 비싼 집값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샀던 일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아파트의 단지별 데이터를 찾아보다 항상 끝물에 가장 비싸게 산 사람들이 1명~ 5명 정도 있더라는 말이다. 그 시기에 언론을 찾아보면 여지없이 "뜨겁다, 불장이다. 지금이 가장싸다" 는 식의 선전선동이 보얐다. 

 

 

부동산 선취(땅따먹기) 그리고... 부루마블.

부루마블 게임은 끝이 있다. 빚을 지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갚고, 빚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서 "여관"이 있던 땅에다 빌딩=> 호텔을 지어서 거쳐가는 사람의 돈을 모두 흡수해 버린다. 모든 땅을 다 먹으면 다른 플레이어는 더 이상의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해 버린다. 주택, 토지를 돈 많은 사람들이 선취하여 부루마블처럼 돌리고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줘야 할 보증금 마저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양의 한계가 명확한 재화를 먼저 차지하면 후대는 지속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일부의 탁월한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가난해질꺼다. 지금처럼 부동산과 아파트가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이 늘수록. 끝을 향해서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나 소득은 억제시키며 자산가격은 올리려는 형이상학적 시대가 지속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일 것인가?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을 걷으려면 공정(?)해야 하지만, 이번 정권을 보며 과연 공정(?)이라는 말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걷어진 세금은 부의 재분배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적절했다면 노인빈곤율 44%나, 청년 자살자 세계 1등은 되지 않았을테니 말이다.

바러건데, 부디 최악의 세상은 되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