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청약통장에 가입 시, 연 이자를 4.5%를 주고(기존 청약통장 금리 2.8%), 청약당첨 및 주택 분양가액의 최대 80%의 대출을 2%대에 제공해 주겠다는 정책.

 

https://naver.me/xWBV0iY3

연 2%대 대출 40년간 제공하는 '청년 청약 통장' 신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3년 11월 24일 당정협의(국민의힘, 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디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함.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을 갖는다.

  -현행 :  연소득 3,600 -> 5,000만 원 ( 완화 )

  -현행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 완화 )

  -현행 : 이율 4.3% -> 4.5%  ( 0.2% 이자 추가 )

대상자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가입요건 1	연소득 5,000
가입요건 2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세대원도 가능 )

 

 * 추가로 납입한도를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 납입액 한도 50만 원 증액 )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

해당 통장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니 청년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전용대출상품 제공

이율	최저 2.2%
대출기간	40년
생애주기별 지원	결혼시 우대금리 0.1% 출산시 우대대금 0.5% 다자녀 자녀 1인당 0.2%씩 금리인하

 

 

 

 

 

이번 급조된 듯한 인상을 풍기는 국토부와 여당(국민의힘)의 추진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금리면에서는 진일보된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도우려 했다면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제공했어야 한다.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 생각되는 이유중 하나는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의 이율이 2.8%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청년정책으로 포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반증인 거 같아서 걱정이다.

국토부의 보도 참고자료는 (2023.11.24금)에 즉시배포로 나왔는데, 1년간 가입하면 주택가격의 80%를 2%대에 최장 40년간 대출해 준다는데, 집값이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후 타 뉴스보도를 통해서 6억 원 이하의 신규분양 주택 구입 시의 조건이 걸려 있다. 6억 이하 분양 아파트가 흔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말 청년의 자산형성과 거주를 지원할 마음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서 주택가격을 낮췄어야지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샘플

1) 연봉 4000만원 청년 1인 시나리오

 

아래의 시나리오에서 DSR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결혼을 통하여 "금리"를 0.1% 낮추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DSR은 40.4%가 된다. 게다가 결혼을 통하여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하므로, 더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또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건 바로 "6억 원"이하라는 조건이다.

연봉	실수령액	월 실수령	월이자+원금	DSR
40,000,000	36,400,000	3,033,333	1,253,333	41.3%

 

분양가 4억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월 이자는 이렇다.

분양가	대출(80%)	금리	월이자
400,000,000	320,000,000	2.20%	586,667

 

총 대출기간 40년으로 월 납입원금은 아래와 같다. 

대출기간	월환산	월납입원금
40년	480	666,667

이런 복잡하고, 이상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가격의 인하를 고려했어야 했다. 

혹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했었다. 하지만, 주택관련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 지금은 왜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2) 뉴홈

또 뉴홈은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시세에 70%에 공급해 준다고 말하며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말하지 않는다. 뉴홈이나, 뉴홈 할아버지라도 가격이 터무니없다면 포기하게 될 텐데 집값의 80프로를 대출해 준단다. 뉴홈은 국민평형으로 6억 원 이하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도 봤지만, 50페이지에 달하는 공고문과 여기저기 나뉜 중요사항들을 보며 진심으로 공급해 주려는 마음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제 청년들은 집값의 80프로를 40년 동안 연리 2%대로 무한정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심이 든다.

청년의 영끌이 아닌 주거사다리를 대출 80%로 풀대출받게 하는 게 진짜 출산율 상승의 대책이라 할 수 있을지도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 자체가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에서 부실한 상황이다. 기업이 영속적일 수 없는데, 청년들에게 무턱대고 대출 풀어줄테니 결혼하고 집을 사라고 하는게 온당한 정책인가? 물론 청년안심주택처럼 누군가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분명하지만 이런 제한적인 정책으로 정말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금리혜택"을 누리겠는가 이 말이다.

그나마 고정금리라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저 혜택의 대상 청년들에게 해줄게 정말 대출정책만 있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반응형

3. 청년정책, 출산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필요

청년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번처럼 금리를 추가로 더 얹혀주고 "단리"이자가 아닌 "복리"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건 옳다고 본다. 하지만, "청년 드림대출"처럼 청약에 1년간 가입하게 하고, 그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느니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 어차피 새로운 청약저축에 돈이 몰리면 혜택 받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을 테니 운영이 가능하다는 '통빡'을 돌려서 나온 정책인 거 같은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2000만 명이 넘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처럼 말이다. 청년들을 위한다는 "뉴홈"도 결국 제한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분산된 정책으로 돈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2024년 예정된 "신생아대출"과 지금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대출 중, 조건과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금리차이만 아니라면 "신생아대출"이 더 좋다는 말이다. 

 

신생아 대출은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까지 대출이 되니, 어차피 소득 높은 청년들이 아이를 내년에 낳아서 혜택을 받는 게 났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청년주택드림"이라는 선거용 정책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잘 검토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면 그만이다. 청년들이 좋은 선택을 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