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회사채권, 은행채(금융채) 금리 변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한국은행과 정부

한국은행의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하로 10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때와 사뭇 다른 시장금리의 변화, 그리고 한율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의 여유자금을 축적해야 함을 경고하기 위한 글을 쓴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축적해야 한다. 소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최소한 3~6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길 권한다.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 돈은 각 가정의 현금성 자산으로 충분히 빛을 발할 것이며, 위기가 온다면 가정의 안녕을 지키는 현금 소비의 재원이 될 것이다. 분명한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은행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폭락하고 있으며, 금융채는 기준금리 이하로 하락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금융채의 지지선 역할을 못하는 단기적 상황이 위험해 보인다는 경고일 뿐이다. 

 

환율 발 수입원자재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은 2024년 12월부터 진행될 것이고, 상당기간 갈 것이다.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오로지 아파트와 부동산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2025년 55조원의 가계대출을 더 확대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물가가 오르는데, 시중에 대출로 돈을 더 풀면 필연적으로 오는 그것이 이번엔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의 반응

• 짧은 시계열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BOK)"의 금리 인하선택이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알 수 없다.
• 워낙 깜짝스러운 11월 28일 금리인하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시기 회사채(AA-, 3년 무보증), 금융채(AAA, 5년 무보증) 금리변화

 

1) 모두가 예상했던 10월 11일 기준금리 인하(3.5% -> 3.25%)

• 시장 참가자들과 국내 채권관련자들은 2024년 10월 11일 금리인하를 모두 예상했다. (그리고 한은은 모두가 예상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었다. 이는 어감상 매우 중요하다. 시장과 한은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는 것이다. )
• KDI와 기획재정부는 금리인하에 대해서 보고서와 암묵적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종용했었다. 
• KDI는 국책기관으로 보고서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을 펼쳤고, 이 당시 한은 이창용총재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금리동결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었다. ( 물론 어투는 달랐고,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서 "모두 까기"로 기준금리 인하했다면 가계부채가 더 폭증했었을 것이라고 칭했다. 그 책임은 금리인하 실기론자들이 질 것인가? 하는 투였다. )
• 시장과 한은이 모두 같은 방향을 봤었던 10월 11일 기준금리 인하는 매우 스무스한 방응으로 다가왔다. 
• 회사채, 금융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기준금리보다 약간의 스프레드(차이)를 두고 평탄한 금리 흐름을 보였다.

 

 

2) 누구도 예상 못했던 11월 28일 기준금리 인하(3.25% -> 3.00%)

• 시장 시장금리의 경기가 보이는가? 위의 그래프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두 시기의 시장금리 흐름을 보라.
•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어도 시중 금리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 이는 시장에서 이들 채권이 잘 소화되며 서서히 금리가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 물론 정부와 정부기관등에서 채권을 덜 발행하여 경쟁상황이 완화되었을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회사채 3년물(aa-)과 금융채(은행채) AAA, 5년 무보증의 금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별안간 기준금리를 낮추니 2개의 주요 채권 금리가 일제히 급락했다.
• 그리고 몇일이나 지났을까?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 한국은행의 금리 통제력은 유효한가?

• 최근 언론을 통해서 대기업과 주요 기간산업 등의 자금 압박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 롯데그룹의 캐시카우엿던 롯데케미컬의 2024년 누적 적자 6000억 원, 포스코의 제강라인 폐쇄, 현대제철의 선제라인 폐쇄 등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걱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 외환위기를 걱정하는게 아니다. )

 

달러원 환율의 3개월 변화 - 네이버 환율

 

• 단기간으로 봤을 때, 첫번째 금리인하 시기인 10월 18일경부터 환율이 상승한다. ( 이 시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시기도 아니었다. 트럼프는 11월 8일 실시된 대선투표에서 당선되었다. )
• 그럼 왜 이 당시에 환율은 상승세를 탔을까? 물론 기준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영향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 그리고 2차 금리인하는 11월 28일이고, 위의 네이버 환율그래프에서 금리인하 후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4) 이제 수입원자재 발 물가상승이 다가온다.

• 화물연대에선 수익성 악화와 삶의 질을 논하며 다시 공정운임을 화두로 시위에 나선다. (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로 상승 )
• 롯데케미컬의 원재료는 석유화학제품이다. ( 국제유가와 환율로 원자재 도입 후 가공하여 생산 판매에서 역마진 증대 )
• 식재료와 수입산 육류, 과일류 가격의 상승. ( 이미 국내산 과일들 가격은 비싼 상태에서 대체할 수단이 없다. )
•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아주 소폭 하락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 2차 보전하는 대출임에도 이번에 금리인하가 되었다.)
• 금리 샘플 : 2차 보전대출(일반 기준) 2024년 8월 30일 4.22% 인하 -> 2024년 12월 2일 3.99% 인하
• 시에서 금리의 일부인 2%를 보전해주고, 신용보증재단에 1%의 수수료까지 선납한 대출의 금리가 이렇다.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 인하다. ( 이걸로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가? )
• 더욱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 아니 감소해야만 한다. 각 가정의 가계살림살이가 위험하면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
• 그러므로 각 가정은 더욱 소비를 줄여서 가정의 안녕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