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준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 - 기간 : 2019년 1/4분 ~ 2024년 1/4분기
* 상기 자료에서 근로자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정보기준
근로자들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근로 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그나마 이전소득이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늘려주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전소득을 얻을 수 없는 가구는 매우 힘든 경제적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 통계상에서 본 맥락이다.
[1]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잉여상태와 지출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상황을 살펴본다.
[2] 한국 전체 근로자가구의 총 소득에서 사회부조를 포함한 이전소득의 비율이 10%를 넘었다. ( 2024년 1/4분기 )
- 통계의 결과이니 이해해 보려 노력해 본 결과, 소득 규모에서 부모세대의 이전소득(현금지원)과 공적부조에서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수당 등이 있을 수 있다.
[3] 근로자 가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율은 2022년 4/4분기 이후 하락하고 있다.
- 달리 말한다면 이전소득(공적,사적)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생활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가구소득 통계에서 가구의 잉여(흑자)가 상당한데, 여기서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5] 위의 표와 같이 가구의 흑자액이 2022년 1/4분기 최고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는 비소비지출(소득세, 재산세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6] 또한 앞서 언급했더데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가구의 흑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흑자액에는 가구가 보유한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위의 흑자액이 가구가 보유한 부채에 따라서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렇게 되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7] 또한 평균소비성향이 70%에 가깝게 유지되기 위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근로소득비율"의 상승이 필요한데,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이를 막고 있다. (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근로자의 급여를 우선 억제한 정책을 1~2년 밖에 안되었으니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8742.html
추경호, 경총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상승으로 임금인상 압박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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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근로자 가구의 소득
[1] 본 통계에서 말하는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한다.
[2] 통계의 수치가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에는 공적지출(비소비지출 :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다. ( 통상적인 표현으로 세전소득이다. )
[3] 또한 가구주외 가구의 모든 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
[4] 위의 표에서 당연하게도 근로자 가구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다. ( 고용되어 일하고 얻는 소득이다. )
[5] 근로소득외에 가장 큰 소득으로 이전소득이 큰 규모인데, 일반적인 근로자가구에서 이 비율이 이렇게 크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이 근로자가구에는 고연령의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경상이전 소득은 아래 그림 1 참조 )
2. 한국의 근로자 가구의 세전 소득과 가계 지출, 가계 지출비율
[1] 가계지출에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공적 세금등)이 포함된 총 지출이다.
- 소득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지출에도 소비지출, 비소비지출로 분류된다. ( 이 부분으로 세전소득으로 칭한 것)
[2] 이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2023년 1/4분기를 기준으로 가계지출이 450만 원을 넘었다는 부분이다.
- 물가상승,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소비지출, 비소비지출)
[1]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비소비지출(대표적으로 소득세)이 증가하고 있다.
- 소득세만 증가한 것은 아닐 수 있다. ( 비소비지출에는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포함 )
-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0년 2/4분기 저점을 기준으로 봐도, 비소비지출액 자체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 시점에서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임금의 상승, 임금의 상승에 따른 소득세 상승이 자연스러운 결과다.
- 결국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가 비소비지출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또한 비소비 지출에서 주택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한 가구의 경우, 재산세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4. 한국의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비율
[1] 가구의 소득 증가가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2] 가구의 소득에서 "근로자가구"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근로소득의 비율이 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 하지만, 근로소득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3] 근로소득의 비율은 2021년 3/4분기와 같은 비율이고, 기타의 소득증가(이전소득, 재산소득(이자)등이 증가 )
- 여기서 가구의 사업소득(근로 외의 소득)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아래의 항목은 통계청의 근로자가구 소득 구성표를 발췌한 것이다.
-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5] 재산소득은 은행이나, 증권등에 투자된 것의 배당, 이자 등의 소득이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 하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젊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다고 해도, 근로자가구 소득의 10%를 넘는 규모의 소득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수치다.
( 연금, 사회보장, 그리고 추정가능한 것은 근로자가구에 대한 부목세대의 이전소득이다. )
[6] 부모세대의 이전소득은 결론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기타 연령대의 근로자가구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원(현금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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