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과 삶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지난번 "임금과 삶 그리고 하이네나 들"에서 예측했던 9600~9800 언저리로 결정 났다.

이 예측은 우울하게도 기계적인 숫자 범위 만으로 2.5%를 최대치로 놓고 엑셀에서 계산한 범위였다. 이런 결정을 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기름값내고, 수행기사를 대동하거나 비싼 밥을 먹으며 오랜시간 싸우는 시늉을 한 결과냐 이말이다. 그냥 일반인도 하는 '얕은 수'라는 말이다. 티는 내되 최저로 할 것.

 

이미 추경호 기재부장관과 행정부수반등의 공개적 임금인상 반대가 공식화한 상황에서 위원회 정부측의 인사들은 임금인상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누구든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라고 생각한다. 

 

아래의 표는 2023년 최저임금 풀타임 고용시의 비용과 임금표이다. 표의 <좌>는 피고용인, <우>는 고용인의 시간당 비용을 표시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으로 한달간 풀타임 근무하는 조건이다. 토요일 유급휴일이라 불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휴일근무는 당연히 빠져있다. 당연한 거니까. 아참. 그리고 포괄임금제 언제 폐지할껀지 궁금하다. 회사 다닐 때 정말 새벽에 출근해서 밤 8~9시까지 무료봉사한 바보같은 직장인이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사업자 시간당 지급비용

 

2024년 최저 시급과 사업자 시간당 지급비용

 

풀타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시간당 200원이 더 나가고, 월 급여로는 5만원이 더 나가게 되어, 나홀로 사업을 하면서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 한다. - 기사내용 중- 정말 안타깝다. 혹시 저 최저임금이 휴일근무도 하고, 야근도 시키면서 지급해야 할 인건비의 총계로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는건 설마 아니겠지. 그건 그냥 도둑심보다. 

 

나도 소상공인이지만, 말로만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장 다닐때가 그리울 정도로 죽도록 일하지만, 소득은 직장 다닐적이 그리운 사람 중 한명이란 말이다. 그래서 감히 사람 쓸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번 최저시급은 정말 시늉만 한 것이다.

아직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소득엔 한참 모자라다.

한마디로 그냥 먹고만 사는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산업혁명시기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에 버금가는 수준의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풍요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혹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힘들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거족들이 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최소 전세이상의 주거환경을 갖추고들 있다. 주변에 월세 살며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장님들을 본 기억이 있는가? 그럼 소수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본이란 게 그렇다. 장사를 하며 아직은 사람 두고 쓸 형편이 못되어 혼자서 죽을힘을 다해서 일하지만, 늘 부족하다. 다른 고액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조심스레 생각한다. 다 같은 시작점을 가질 수 없듯 소규모 자영업자라도 천차만별이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람 쓸 엄두를 못 낸다는 말이다.

자 이제 최저임금의 최대수혜자는 누가 될까? 지금 이 글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바로 당신들에 스마트폰을 판 기업들이다. 그리고 당신이 먹는 과자를 만든 회사고, 라면을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바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야 하는 보통의 사람들이다.

갖은 방법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또다시 방법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다. 쪼개기 고용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수법일 뿐이다. 피고용인은 그들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거나, 굶어야 할 뿐이다. 이쯤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지 보여야 한다.

그들은 보장된 삶도 미래를 꿈꾸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사회는 더욱 파편화될 것이다. 자산불평등은 최고조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정부나 정책에 기대하는 건 마치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들이 늘어날 거란 허황된 기대를 했던 사람들과 같다. 완전 자본주의에 다다른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규제가 있기에 아동노동착취는 벌어지지 않을 테지만, 그 아동들도 먹을 게 없다면 거리에서 폐지나, 공병을 주어야 할 지경이다. 세수부족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오르고 그나마도 쪼개기 고용이 팽배해져 하루 3곳에 고용되어야 할 지경이다.

오늘도 스마트폰, 차광고, 음식, 과자, 라면, 빵...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의 대표자들의 대리인들이 최저임금의 뒷목을 잡은 것이다. 대단한 대한민국의 역군들이지만, 임금은 더 줄 수 없다는 아이러니다.

올해 말이 되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서 분명히 2000조를 넘게 될 것이다. 그림자 금융이던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전세반환대출로 기존 대출에 얹히게 되면 이자비용은 내수의 소비를 더욱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코로나 지원대출은 9월 종료되면 신용대출로 이름이 바뀌고 금리는 2%에서 6~8%가 된다. 이미 겪었다. 아직 안 겪은 분들도 9월이 지나면 겪게 될 것이다. 수출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9월 이후가 더욱 두렵다.

최저임금 근처의 소득을 받던 사람들은 그나마도 대비가 어려웠을 텐데... 부디 2024년 중반까지 무사히 지나가길 빌어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