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12차례 연속 동결-기준금리 3.5% 유지

1. 한국은행의 12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변 - 이창용 총재

1) 이창용 총재의 주요 언급사항

 

[1] 2024년 7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과 2023년 1월 이후에 열린 총 12차례의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였다. 

 

 *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미국은 양호하지만 고금리로 성장세 둔화 예상,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중국은 부동산 침체에도 정부 부양책으로 성장률 4% 후반예상

 

* 대내여건

   2/4분기 부문별 경제성장 차별, 다만 하반기에 수출도 잘되고, 국내 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성장률 2.5% 목표 유지

 

[2] 2024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4% ( 단기 소비자기대인플레이션 3.0% ) -> 연말 2.2% 예상

  - 추후 국내물가는 완만한 소비회복세, 2023년 급등했던 유류가격의 기저효과, 농산물가격 기저효과등으로 상승률 둔화

  - 추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 초반대로 완만히 낮아질 것이다. ( 기존 물가지수 2.6%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 )

[3]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 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 )

 

[4] 주택관련 중심으로 월 5조 원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

  - PF리스크

[5] 물가지수의 하향 안정성 확인, 외환 시장 변동성,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

  ( 금통위 위원 전원 일치 )

[6]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 ( 현재 긴축기조 충분히 유지 )

  ( 물가 둔화 추가확인, 금리인하 기대감이 외환,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인해야 한다. )

 

 

2) 기자 간담회 주요내용

[1]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위협 요인으로 보고, 금리인하 시점 정할 수 없다. (경제상황보고 인하시점 정할 것이다. )

[2]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방향성

  - 금통위 4명 3개월 후 3.5% 유지,  금통위 2명 3.5%보다 낮은 수준 ( 인상, 인하 가능성이란 의미 )

  - 다른 질문에서 추가 답변한 것은 의미 없는 내용으로 "상황, 분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함.

[3] 가계부채는 명목 GDP대비 하향 안정화 (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 정부와 거시경제 공조 )

[4] 금리 최장기간 3.5% 유지 : 고금리 유지로 물가지수 인하에 역할을 했다는 자평. ( 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

[5] 시장금리 선방영 -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 (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

[6] 기준금리 인하 검토 문구의 의미

  - 물가 안정에 성과를 냈다고 자평. 물가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분위기 조성되었다 판단. ( 인하폭 및 금융안정 고려사항 )

[7] 통화정책에서 "기대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 ( 근원물가 고려했으나, 헤드라인(CPI) 타깃관리 )

[8] 환율 : 

  - 금리격차 외에도 환율에 영향이 있다. ( 경상수지 악화 때문에 환율 영향도 있었다. ) 금리만으로 결정 아니라 본다.

[9] 금리인하 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요인

  - 금융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유의하고 있다.)

 

 

2. 달러원 환율과 국채 10년물 수익률 관계(장기 국채)

[1] 우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대외여건에서 환율 부분에서 한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되어 기준 금리 이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언급 ( 아래 그래프의 붉은선 )

 

[2] 우리나라의 대외 환율(달러원 환율)은 10년물 채권에 후행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채 10년물 수익율을 추종.

  - 대표적으로 최근 한국의 10년물 채권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1400원을 향해가고 있다.

  -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환"을 꺼내서 시장에 푸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형식으로 구두개입 수준임.

 

[3] 한국은행과 그 관련자들이 맺은 통화스와프에서 국민연금이 그 어떠한 이유로든 10원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한국은행과 정부, 국민연금에서 본 통화스와프를 맺은 당사자와 결정자들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함. 그런 일 없도록 관리하길.

10년물(미국, 한국)의 수익율과 원화 환율의 변동 ( 원화환율 : 원, % )

 

 

3. 세계 주요국 정책금리 비교

[1] 최근 유로화 정책금리가 인하되어 4.25%가 되었다. ( 2024년 6월 )

 - 유럽지역에서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유럽의 물가상승률은 2%중 반대에서 서서히 안정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 충분히 장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유럽의 예를 들었다면 금리인하가 임박했음을 역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유럽, 한국의 기준금리 현황 ( 단위 % )

 

 

4. 국제유가

[1] 이창용 총재는 전년도 유가의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유가는 미국에서 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시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3년에 올랐던 유가 덕분에 올해 유가가 올라도 물가상승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 내다봤다. ( 기저효과 )

두바이유 참고 가격 - 국제유가의 전년동월 비교 ( 단위 : 달러, % )

 

 

5. 가계부채 관련

 

https://apt-micro.tistory.com/entry/%EC%A3%BC%EB%8B%B4%EB%8C%80-%EC%A6%9D%EA%B0%80%EC%99%80-%EC%9D%80%ED%96%89-%EB%B9%84%EC%9D%80%ED%96%89-%EA%B8%B0%ED%83%80%EA%B8%88%EC%9C%B5%EC%9D%98-%EB%8C%80%EC%B6%9C%EA%B3%BC-%EC%A0%9C2%EC%9D%98-%EB%B9%9A%EB%82%B4%EC%84%9C-%EC%A7%91%EC%82%AC%EB%9D%BC%EC%A0%95%EC%B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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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계부채(금리와 주택가격) 관련

 

https://apt-micro.tistory.com/entry/%EC%84%9C%EC%9A%B8%EC%8B%9C-%EC%95%84%ED%8C%8C%ED%8A%B8-%EA%B0%80%EA%B2%A9%EA%B3%BC-%EC%A3%BC%EB%8B%B4%EB%8C%80%EC%9D%80%ED%96%89-%EA%B8%B0%ED%83%80%EA%B8%88%EC%9C%B5-%EC%A6%9D%EA%B0%90%EC%9C%A8-%EC%95%84%ED%8C%8C%ED%8A%B8%EA%B0%80%EA%B2%A9%EA%B3%BC-%EB%8C%80%EC%B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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