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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와정책 238

달러대비 원화환율, 달러대비 엔화환율,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에 대한 심각성과 이 고환율이 고착화될 경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025년도 물가에 0.05%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변국가들의 상황과 한국의 환율만이 상승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결과 한국, 중국, 일본의 환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었던 것은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환율이 계엄 및 내란사태 (2024.12.3)의 이른 종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회복(원화가치상승, 환율하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다는 것이다. 1410원대로 알려진 국민연금의 달러/원 스와프로 달러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환율상승에 계속 노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환율 또한 상승하고..

전국 시도별 11월 기준 영유아 인구수 비교-2024년 11월 말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정보를 기준으로 영유아(0세~6세) 인구의 전년동월 대비 인구수를 분석한다.  아래의 표는 전국 시도의 전년동월 대비 영유아인구수의 증감율을 비교한 것이다.매년 11월을 기준으로 비교한 1년간의 영유아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율의 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 즉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이 아닐지 싶다. 이건 긍정적 신호다. )다만, 감소율이 줄었다는 것이며 영유아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경기도, 인천시에서 영유아의 출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영유아 인구수 감소가 매우 적었다. ( 즉 새로 태어난 아기와 이 지역으로 전입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모두 최소 전녀동월..

대한민국 2024년 11월 15대 주력수출품목 현황과 수출 감소중, 환율 급등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 9월 587.7억 -> 10월 575.2억 -> 11월 563.5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 부분의 보유고는 10월대비 40억달러 감소했다.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급상승 중이다. ( 실시간으로 상승 중이며, 이미 10월보다 11월말 환율 대폭 상승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 지경에서 추가로 인하했다. ( 기준금리 인하화 수출은 무관하다. 그럼 왜 했을까? )우리나라의 수출은 환율과 밀접하며, 과거처럼 환율상승이 수출증가로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수출 감소한다.총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개월 째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 김민전이라는 여자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아서 해외에서 찬양한다던데, 실상 우리 경제 내부는 점점 성장 동력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회사채권, 은행채(금융채) 금리 변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한국은행과 정부

한국은행의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하로 10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때와 사뭇 다른 시장금리의 변화, 그리고 한율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의 여유자금을 축적해야 함을 경고하기 위한 글을 쓴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축적해야 한다. 소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최소한 3~6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길 권한다.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 돈은 각 가정의 현금성 자산으로 충분히 빛을 발할 것이며, 위기가 온다면 가정의 안녕을 지키는 현금 소비의 재원이 될 것이다. 분명한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은행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폭락하고 있으며, 금융채는 기준금리 이하로 하락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금융채의 지지선 역할을 못하는 단기적 상황이 위험해 보..

엔화환율(달러엔 환율)과 달러원 환율의 추세와 GDP

각 국가 간의 환율이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우리나라의 대외 GDP금액에 큰 영향을 준다. 2024년 11월 28일 한국은행은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 차악을 선택했다. 경기 악화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이 11월 29일 기사화되며, 미국달러가 약세 전환된 것은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환율을 일본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인 눈길을 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환율에 직접적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경제주권 차원에서도 그리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엔화환율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관계를 살펴봤을 때엔 적어도 2005년 이후 엔화..

한국은행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시사점(기준금리 3.25% -> 3.0%)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10월에 이어서 연속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달 만에 3.5%에서 3.0%로 인하되었고, 그 주요한 요지를 살펴본다. 1. 통화정책방향 후 기자간담회 내용과 이창용 총재 기조발언 사항전체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우리나라의 내수경지를 완만한 성장으로 판단했고, 물가는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의 안정세와 하락 기대감으로 전체적 물가의 안정 혹은 하락될 것으로 판단. 또한 2024년 10월 가계대출 폭증이 있었지만, 11월부터 가계대출이 정부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금통위 6명중 4명의 금리인하, 2명의 금리동결로 금리인하가 결..

우리나라 시도별 세대수와 가계대출의 관계-서울,세종,제주 가계대출 높음

본 자료는 한국은행 금융통계기준 (2024년 9월 말 가계대출 잔액 : 예금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준)과 행정안전부 전국 주민등록인구수 2024년 10월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한 통계자료.  서울시는 세대( 1가구)의 평균 가계대출액이 0.95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전국 압도적인 가계대출액 )서울시와 비슷하게 가계대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 제주도지만, 서울시보다는 50% 수준임.여성인구는 수도권, 지방 광역시 지역에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 경기도, 울산시 제외, 전북도 포함 )서울시의 가계대출은 427조원으로 전국 전체 가계대출 1263조 원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세대수는 전국 총 세대수 2410만세대의 18.6%인 448만 세대다.결론적으로 전국에서 ..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다.-2025년 경제는 더 어렵다.

한국은행의 적정한 금리( 기준금리 3.5%)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잡았다는 착각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 나타난 물가상승에 의한 경상지수 상승물가상승 시기에 금리 상승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물가를 치솟게 만든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반성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너무 높이 오른 물가로 인하여 빚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이유다. ( 물론 물가상승 수준이상으로 급여 인상된 사람들은 제외.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승했다면 물가상승률은 상쇄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걸 알잖나?너무 높은 물가에 의한 소비급감이 해소되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물가를 끌어내리던지, 소득을 늘려야 한다.하지만, 정부는 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좋은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짓말

기준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자료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 정부와 여당의 경제상황 인식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부터 소폭 하락했던 소매판매액지수는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이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023년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 -> 그 하락한 것에도 추가로 더 하락했다 )시장 상인과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코로나때가 나았다.", "차라리 IMF가 나았다."라는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인 것으로 치부했었지만, 현재 소매판매액 지수는 언론사의 인터뷰어의 표현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말,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

가계대출 연체율, 가계신용 총액증감과 한국 2024년 경제성장률 1.8%

가계신용의 총액에서 보험사 약관대출 40~70조 원 추정 금액이 빠져 있는 상태의 가계신용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GDP와 100% 동일하던지, 그보다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 빚이 넘쳐나는 세상에선 대출을 확 풀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용인하며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후유증으로 물가와 환율이 널뛰기를 시작할 것이다. 2024년 4/4분기부터 2025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환율과 그로 인한 외국 수입물가 상승, 최근 2020년 이후 수입물가 상승이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액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최근 2024년 10월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인 2.2%도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소 조영무 박사님의 2024년 경제성장율 1.8%가..

한국 가계부채 분기별 현황과 가계의 실질 부채 2000조원 이상-2

2024년 3분기까지 대출받아서 주택(아파트, 빌라 등등)을 구입한 실수요자, 혹은 투자자들은 거의 시장의 끝물에 구입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소득에 준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았길 기원한다. 항상 끝물 다음엔 큰 파고가 밀려오기 때문이다.아래에 나오는 그래프들은 모두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2024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가계신용의 도도한 흐름속에 주담대, 기타 대출, 판매신용의 분기별 증감액과 해당 시기에 경기상황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느낌이 다를 것이다.    첨부 : 한국 가계부채 분기별 현황과 가계의 실질 부채 2000조 원 이상-1 한국 가계부채 분기별 현황과 가계의 실질 부채 2000조원 이상-12024년 11월 19일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가계신용(..

한국 가계부채 분기별 현황과 가계의 실질 부채 2000조원 이상-1

2024년 11월 19일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가계부채의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은행이 2024년 11월 19일 발표한 가계신용잔액(잠정) 1913조 원과 e-나라지표의 2/4분기 가계신용 1986조 원의 갭이 너무나 크다. 한데 e나라지표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을 기준으로 통계한 것이라고 한다.가계신용 = 가계부채 + 판매신용잔액이다. ( 엄밀히 판매신용은 가계부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부동산 관련 전세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2024년 9월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전세, 월세 보증금의 추정 총액은 44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가계부채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

A. 가구소득 분류와 분위별 연평균 근로소득과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

우리나라의 소득 관련 통계는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으며, 현실에서 국민 간의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로 이보다 더 훌륭한 통계는 없다. 이번에 사용할 통계에 대한 관점은 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크고, 작성자 개인의 사견을 코멘트로 달았다.  통계 관련 참고사항 : 통계청 소득원천별 소득 10 분위별  가구소득(2021~2023년)-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함(2023년 12월)소득 관련 항목은 조사연도 2020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 필요 ( 통계청 주석내용 )통계표 연도는 조사연도. ( 소득은 조사연도의 전년 기준 자료 ) -..

두바이유(유가), 달러원 환율,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11월12일 지표)

2024년 11월 12일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숏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 정기적이지만, 동일한 유형으로 관리해 나가려 한다. 너무 복잡하게 그래프 간의 연관성을 표시하지 않고 심플하게 개별 항목들의 월간 변화를 살펴보려는 의미다.  일반 소시민이 앞날의 두려움으로 작성하는 것일 뿐이므로, 관심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될뿐더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엔 이미 오를 데로 오른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전년동월대비 하락하고 있음을 아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이 물가 인상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게 기가 차서 그렇다. 연봉을 수억씩 받아서 기가찬게 아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그..

2025년 부동산 가격상승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

본 자료는 한국은행의 금융통계(스냅샷)에 등록된 2024년 8월 말까지의 예금은행(시중은행)의 총 여신(말 잔액)과 비 예금은행의 총대출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 안에는 가계여신(가계부채보다 큰 의미)과 비 예금은행의 총대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보여준다. 또한 1993년 9월부터 집계되는 예금은행의 총여신(말잔)에 맞춰 비예금은행의 총대출을 나란히 비교하도록 한다. 총부채 규모에 대하여 정확히 통계된 내용이며, 아래의 부채(대출 혹은 여신)는 순수하게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새마을, 상호금융, 생명보험, 자산운용, 그 외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것으로 정부부채 제외한 민간 부분의 총부채 중, 해외 투자유치 및 채권등은 제외된 규모다.비은행금융기관의 전년동월대비 총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와 그 후 부동산 가격이 크..

금융채(은행채 5년물) 시가평가수익율 현황과 부동산 거래량-1

본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금융채(무보증 AAA / 5년물)에 대한 한국자산평가의 시가평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2024년 11월 8일 자료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기대감만 높던 시절에는 금리가 2024년 4월 ~ 8월사이에 급격히 하락하더니, 정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10월에 은행채 금리는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높아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금리를 급격히 낮추던 시기에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상승했고, 10월 금리인하 후, 은행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했고 "오비이락"이겠지만,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의 가시적 인하는 보이지 않으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가격하락을 보이는 곳도 나타났다. 현재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상..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원달러 환율 상승-위태로운 한국 경제

한국은행의 스냅숏 외환보유고 통계에서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외환"항목이며, 현금성 증권, 채권등을 포함한다.한국은 대외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7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 했다. (2024년 11월 4일 국회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700억달러 초과달성인데, 외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 대외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무역의 어려움이 컸다고 하는데, 셧다운 되었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웠다는 얘기인가? 그럼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언론과 경제 관련 정보는 찾아보지 않는 한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체감상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다고 느껴지는 일부의 사람..

경기도 여성 인구수와 경제활동 인구비율, 여성 경제활동 증감율

참고자료 : 서울시와 수도권 여성인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시와 수도권 여성들은 어디로 이사 갔을까?-여성인구 2024년9월"통계청 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 통계에서 여성인구의 전국 이동상황을 살펴본다. 여성의 인구이동이며, 여기서 연령은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9월 현황을 2024년 10월 23일 통계apt-micro.tistory.com 1. 경기도 주민등록기준 여성 총인구, 경제활동인구(공통)아래 표의 단위 : 인구수는 천명, 비율은 % (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 별 9월-최근 자료 2024년 11월 6일 )총인구 : 주민등록인구수(시군구) 자료와 일시를 맞추기 위하여 2가지 통계를 같은 기간에 맞춤(기간:2024년 9월) 경기도  남성 총인구수는 6..

경기도 남성 인구수와 경제활동 인구비율, 남자 경제활동 증감

경기도 남성인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낮아졌다. 인구수 증가율이 낮아진 것일 뿐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예전 주소지 이전 데이터에서 확인되었듯, 인구는 주로 서울시에서 거주지를 경기도로 옮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남성 경제활동인구수는 2013년, 2016년, 2020년, 2023년 4번에 걸쳐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중, 2020년 12월의 경우 코로나팬데믹이 심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외하면 2013년, 2016년, 2023년의 세 차례가 있었다. (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다. )  1. 경기도 주민등록기준 남성 총인구, 경제활동인구아래 표의 단위 : 인구수는 천명, 비율은 % (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 별 9월-최근..

서울시 전년동월비 남녀 성별 인구수 증감율과 경제활동 증감율 비교

최근 정부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의 발판을 다지며,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는 시정 연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앞선다. 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한다면 2020년 코로나 시기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고, 주민등록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수가 서로 다른 기법으로 조사된 사항이라서 완전히 같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아래의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0% 이하가 되었다.둘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3% 를 넘어서고 있다. ( 2020년 코로나 시기와 유사 )셋째. 지금은 코로나팬데믹이 아닌 상황이고, 여기저기 ..

서울시 여성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수,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 증감율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통계(시군구)-2024년 11월 4일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2024년 11월 6일 자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등 시도별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본다. 장기간인 201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료가 기준인 이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 통계가 최근 자료인 2024년 11월 6일의 자료가 2024년 9 월까 지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되, 통계 첫 화면에서는 남녀의 총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비율등을 최근인 2024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시점에서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남녀의 비율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참고 : 경제활동인구(시도) 통계는 인구 "천명 단위"이하 절사이고, 주민등록인구수는 "명 단위"..

서울시 남성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수, 남성 인구의 경제활동 증감율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통계(시군구)-2024년 11월 4일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2024년 11월 6일 자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등 시도별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본다. 장기간인 201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료가 기준인 이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 통계가 최근 자료인 2024년 11월 6일의 자료가 2024년 9 월까 지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되, 통계 첫 화면에서는 남녀의 총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비율등을 최근인 2024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남녀의 비율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참고 : 경제활동인구(시도) 통계는 인구 "천명 단위"이하 절사이고, 주민등록인구수는 "명 단위..

24년10월 한국 수출입 동향-15대 주력 품목과 수출 추세, 국채금리와 환율 영향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보도자료 ( 2022년 1월 ~ 2024년 10월 누적자료 ) 수출 15대 주력품목과 총수출액                한국은행통계 - 환율 및 채권금리, 외환보유고 내 "외환"현황 자료(2024년 9월 말일까지-업데이트가 늦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서 너스레를 떨고, 바이오헬스케어의 경우엔 역대 2위의 수출증가율이라고 보도자료를 만들었던데, 이는 2023년 수출이 워낙에 안 좋았던 것 때문에 2024년 정상 수출만으로도 증가율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이다. 보도자료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자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거 같은데, 시계열 자료가 없으면 속아 넘기기 딱 좋은 자료들이었다. 2024년 9월 수출입동향 자료 참고 2024년9월 한국 수출입 동향-15대 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현황과 특례대출로 인한 주택당 대출액 폭등

2023년 특례대출의 주요 재원이 된 주택도시기금의 총 대출현황을 살펴보고, 2024년에도 진행된 특례대출이 총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증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2023년과 2024년 특례대출은 DSR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대출로 차주의 부실 우려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가 활황에 좋은 조건인 시절이라면 그럴 일은 정말 없을 것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모두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느끼는 자산가들의 소비감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량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한다는데 이번엔 무슨 특례가 될지도 궁금하다..

청약저축은 얼마나 가입했을까? 주택도시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나?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Status of National Housing Fund and Housing Sales Warranty) 내 "주택도시기금 조성현황" 데이터에서 우리가 납입하여 적립하고 있는 "청약저축" 금액의 증감 상황을 살펴봅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설마 청약저축 적립액을 사용할리는 없습니다. 기금에 다른 여유자금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약저축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특례대출"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적립한 돈이 2023년~2024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원된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청약저축적립액이 감소한 것도 있으나, 2023년부터 특례대출에 ..

주택분양보증과 주택도시기금의 증가, 주택가격 버블과 PF폭탄 퍼펙트스톰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사이트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Status of National Housing Fund and Housing Sales Warranty) 자료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주택가격의 상황을 살펴본다. - 정부의 통계는 되도록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쉽게 풀어봤다.- 1.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1] 원본 데이터는 "첨부"에 국토부 통계사항을 올려둔다.[2] 아래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이 보증한 주택분양보증 건수와 보증금액, 분양건수 당, 주택의 호수를 보여주는 표이다.[3] 총 분양보증건수는 최근 2015년, 2016년에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등락하다 ..

한국의 국세 세입과 주요 국세 항목별 증감, 소득세 비율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세 수입실적과 3개의 주요 국세(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의 변화와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 및 확인한다. 정부의 세수에는 "국세수입 + 세외수입"이 있지만, 세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통계상 명확한 "국세수입"의 변동에 집중한다. * 2023년에 세수결손은 51.8조원이었고, 2024년 세수결손 예상액은 29조 원이다.  - 2023년에 외평기금 축소로 정부로 산입한 금액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었고 40조 원을 말하는 단체도 있다.  - 2024년에 외평기금 7조원 +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 원 등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외평기금은 역대 정부들이 적립한 것 )  - 다만,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들 마음데로 가져다 ..

서울 남부지방법원-서울에서 부동산 경매가 가장 많은 곳(영등포외 4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를 관할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한강이남의 서쪽 지역을 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최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접수 건수가 크게 상승하여 이 부분을 살펴본다. 남부지방법원에 경매접수건이 증가하는 것은 영등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에 부동산 경매 접수가 많다는 얘기다. 이는 이 지역의 부동산 경매가 예년에 비하여 폭증한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10년 이내에 최대 경매건 접수, 처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해당 지역에 주택, 상가, 오피스 및 동산도 포함된 건이지만, 2024년에 들어서며 예전에 볼 수 없는 경매건의 증가는 이 지역의 경제가 좋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사실.  1.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 지역[..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부동산 경매-2024년 한국경제 안전한가? 경매 11만건 예상

* 법원경매통계의 연도별 자료를 10년 치 확인한 결과 2024년의 경매건수는 10년래 최대 경매건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경매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다면 무능을 넘어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차 특례대출이 유력해 보인다. 물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혹은 "국민연금"처럼 정부의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돈이 될 것이다. * 이미 적자재정인데, 말로는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에도 경제 전문가라는 교수들은 마치 새로운 치세의 세상인 듯 수출 위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레토릭만 나열하고 있다. ( 차라리 국채를 찍어서 금리를 정상화 시키던지, 국채 발행 없이도 시중 코픽스 자금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 * IMF이후로..

서울중앙지법-강남과 서초 부동산 경매 건수 최고치 경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핵심지역인 강남, 서초, 종로,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이 지역에서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역대급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20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매 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다. * 현재 2024년 8월까지의 경매진행 중 사건은 3년래 최대 건수로 나타났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던 8월까지의 경매진행이 그렇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부동산 거래량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 중이므로 연말까지 경매건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도 서울시 핵심 부동산 지역에서 말이다.  * 역대 최고치로 처리된 경매건수가 있지만, 남아 있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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