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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와정책 317

코픽스금리(COFIX)와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혼합형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 차주들

코픽스(COFIX)는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 이중 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추적하여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봅니다.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대상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 예대마진임을 감안하면 "정기예적금", "금융채"정도에 지급을 약정한 금리가 대표적인 금리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정도가 될 것이다. 2. 신규취급액기준 COFIX와 대출금리 (1) 통계 비교기간 ( 2011.1 ~ 2023. 12 ) 우선 코픽스 금리정보가 제공되는 은행연합회의 코픽스 금리를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합쳐서 시계열 자료를 만들고, 한국은행 경제..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과 물가, 결론적 저출산

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법. 상용근로자 전국평균 월급여 및 급여 상승률을 기준으로 물가상승과 임금인상과의 관계를 분석해 봅니다. 또한 물가상승, 임금인상률의 정체와 이를 묵인한 한국은행. 결론적인 저출산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1.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연도별. ( 상용정액급여와 상용초과급여의 합계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매년 4월 기준 ) 본 통계의 수록은 2011년이 최초이므로 이전의 2010년대비 201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없음을 참고하십시오. 상당히 현실적인 급여액 수준으로 보이고, 급여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은 세전의 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 급여액에서 9%정도의 세금과 공공요금(연금, 보..

INDEX-4. 보험계약해지 환급금과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규모

라디오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최근 3개월 통계를 근거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총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가 3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과 그 이전의 통계와 집계가 다르다고 하니 구분하여 올해의 해지환급금, 효력상실 환급금과 그 이전의 2020년 ~ 2022년의 통계를 통해서 비교해 본다. 1. 2023년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올해 통계와 그 이전의 통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축 기준값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올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 월별 집계내용이다. 생명보험협회의 통계는 월별 누계로 작성되어 전월의 지급총액과 당월의 지급총액을 차감해야 월별 지급액이 확인되는 구조였다. 크로스 확인을 위하여 언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첨..

INDEX-3. 가계신용과 여신금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가계신용의 증감을 살펴보면 금리가 경기상황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금리때문에 시중에 여신(대출)이 풀리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어떤 행위를 하여 시중에 대출이 폭증하도록 했는지 "예대마진"을 위한 은행의 눈물겨운 노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물론 그 행위는 국민들을 위한 행위가 아닌, 그들을 위한 행위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 예금은행 여신금리와 가계신용 증감액 (1) 예금은행 여신금리 최저치 : 2.63% ( 2020.8 ) 가계신용은 3개월의 분기단위 통계이고, 예금은행의 여신금리는 매월단위. 예금은행의 여신(대출)금리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최저점이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리뷰 - 2 부동산 전망과 가계부채의 규모와 인식

가구의 자산규모와 운용방식, 1년내 부동산 가격 전망. 가구의 부채보유율 및 부채보유가구에서의 세대, 직업별 부채량, 향후 부채상환가능성과 가구가 인식하는 부채 부담율 1. 가구자산의 규모와 운용 (1) 가구의평균자산 5억2,727만원 - 부동산가격 하락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2022년 대비 3.7% 감소 ( 거주주택의 -10% 감소 영향 )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은 저축액의 증가, 전월세보증금의 증가 부분이다. 거주주택과 투자부동산의 하락이 자산 하락을 일으켰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자산이 감소하는 중에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을 저축했던 것일까?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서 저축으로 보관하는 양이 늘어난 것일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리뷰 - 1 가구순자산,가구소득

통계청 발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의 자산은 통계작성이래 첫 감소 ( 금융자산 증가, 실물자산 감소). 부채는 소폭 증가하였고, 증가분 대부분이 주택임대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로써 순자산은 2022년 45,602만원에서 2023년 43,540만원으로 4.5%감소하였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년) (1) 결과 총괄표가구의 자산은 아파트와 같은 실물자산의 5.9%%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자산이 3.8%상승함에도 줄어들었다. 이는 통계작성이래 최초라고 하는데, "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의 부동산 거품이 겉히며 나타난 현상" 이라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사를 썼다. 부동산 첨병인 매경이 할 말은 아닌 듯 싶었다. 이외 가구부채는 소폭(0.2%)상승했는데, 임..

INDEX(2) - 화폐가치의 훼손과 가치보완(광의통화와 소비자물가지수)

M2(광의통화)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동행지표를 살펴보고, 광의통화와 소비자물가지수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광의통화 :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거의 모든 통화를 일컫는다. 요구불 예금은 현금이고, 더 나아가서 정기예금, 적금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얻게될 수 있는 이자소득을 포기한다면 요구불 예금처럼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여, 거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의 합이다. 1. 광의통화(M2)와 소비자물가지수 (1) M2와 소비자물가지수 광의통화(M2)의 연도별 증가량은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연도별 최대치다. 총통화가 증가하면 바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프로 도식화한 자료이다. M2평잔은 각 연도별..

실거주 의무폐지 반대(올림픽파크포레온 관련)

주택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실거주의무 관련법률안 둔촌주공을 위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반대한다. 현행법(주택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 당첨시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의무가 생긴다. (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투기수요차단. 실거주자(≠실수요자) 위주 공급 ) 분양권 매각 : 2024년 1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규모 단지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함.(?) 분양권 매도자는 최초 입주 시부터 거주의무가 발생하므로,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이미 실거주 의무를 지고 본 주택을 청약, 분양받았으므로 거주 불가시에 본 주택의 판매는 LH에만 할 수 있다. 분양가로 파는 것이니 차익은 없..

상생금융2탄-예금금리 전격인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4/2023120400079.html 은행 정기예금 3%대로… "더 큰 폭으로 빠질 것"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로 진입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은biz.newdaily.co.kr 언제나 그렇듯 상생금융이 시작되면 은행은 예적금 금리인하부터 시동을 건다. 대출이자는 신규대출에만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며 기존 노이율의 대출들은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게다가 은행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경우는 내 기준엔 없었다. 왜 상생금융이라 말하고 급여생활자들이 살뜰이 모을 자산에 대한 금리부터 낮추며 시..

INDEX(1)-달러환율과 물가지수의 연관

여러가지 지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연관이 있거나 관련성이 높은 지수들을 모아서 추후 지표들을 확인할 때 사용해 보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1년에는 환율이 선행으로 상승했었고, 이후 차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며, 환율급등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변한다. 외환위기 전에는 준 페그제로 고정환율을 택하고 있었으나, 이후 시장환율이 적용되게 된다.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급등했던 달러원 환율이 2020년 5월 평균적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었고, 2020년 12월부터 월평균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22년 10월 월평균 정점인 월평균 1425원은 1995년 이후 단 세차례만 있어왔다. 그리고 그 세차례는 모두 우리나라에 큰 금융위기였다. 환율이 자율 안정세라..

소비자동향조사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40대 미만)-2023.11.28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실질경제성장률과 40대 미만의 심리지표, 실질 GDP 간의 비교를 통해서 심리지수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 11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전월 대비 0.9p - 한국은행 보도자료(공보 2023-11-18호)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 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1. 40대 미만의 심리는? 아래의 그래프들은 ..

2023.11.3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되어 3.5%로 유지된다. 7번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그냥 차리리 쉬어라.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 한국은행 보도자료 1. 한국은행 이창용총재 인터뷰 요약 1) 통화정책 결정방향과 인식 금융통화 위원회 기존 3.5%로 동결. 미연준의 추가긴축 기조가 주춤하나, 긴축기조 지속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예상. (미국양호, 유로성장부진, 중국 부진완화 4% 중반 성장예상) 주요국 근원물가 상승률 4%대 미국 국채금리 완화, 미달러화 약세 ( 위험회피 성향 완화 - 안전자산 선호도 하락으로 이해 ) 국내 소비부진,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로 개선되고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청약통장에 가입 시, 연 이자를 4.5%를 주고(기존 청약통장 금리 2.8%), 청약당첨 및 주택 분양가액의 최대 80%의 대출을 2%대에 제공해 주겠다는 정책. https://naver.me/xWBV0iY3 연 2%대 대출 40년간 제공하는 '청년 청약 통장' 신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연 2%대 저금리로 40년간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합니다. 이 청약 통장은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결 n.news.naver.co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3년 11월 24일 당정협의(국민의힘, 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디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라는 대통령 ..

아파트가격 2024년 가격예측과 통계(아파트 거래대금 기준)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실거래가 정보,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3/4분기 중 주담대량을 종합하여 향후 단기간의 아파트 거래대금의 추이를 기간을 짧게 나눠보며 추측해본다. 1. 2023년 9월 주택 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정보 이용 1) 전국 주택의 거래량은 2023년 9월 기준 423,804건 2)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023년 9월 기준 316,603건 ( 74.7% 점유 ) 2. 2023년 11월 3/4분기 가계신용정보 이용 1) 2023년 3분기 기준 가계신용중 주담대는 1049조원 2) 전분기 대비 17조2천억원 증가 ( 증가분을 아파트 9월 거래량의 점유율로 적용함. / 전세대출등은 고려하지 않음 ) 3. 아파트 분기별 거래금액과 주담대 비율그래프 1) 전국 아파트 거래대금과 주택..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분석

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 ( 공고일 : 2023년 10월 31일 ) 공고문이 거의 입주하길 바라는 문서로 보이지 않아, 되도록 보기 편하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해 봄. 1. 대상 및 청약방법 1) 대상자 (1) 공고일 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총자산 요건 충족필요 - 첨부된 공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자산가액"은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입주조건 "총자산가액" 기준, 2순위 : 3억6천1백만원이하, 3순위 : 2억9천9백만원이하 (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모의 순자산을 본다는 얘기니, 세대주 분리 or 단독세대주가 되면 본인것만 봄 ) - 또한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

가계신용잔액-2023년 3분기(1875조6천억)

1. 2023년 3분기 가계신용 증가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은 주담대에서 1.7%상승, 기타대출 -0.8%감소, 카드등의 판매신용 2.3%증가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부채 총액은 2023년 2분기 대비 14조3천억원 증가한 1875조6천억원이 되었다. 2023년 3분기까지 주담대는 전년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책대출인 특례대출이 무주택, 1주택, 2주택자들의 자산증식에 오롯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기타대출의 전년대비 -26조 4천억원은 주택을 매각 후, 기존 주택매각자들의 기타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 영끌 주택구매자들의 부동산을 받아낸 용도로 특례대출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이 여파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대출로 저금리 시절..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0%대는 불가능하다.

2023년 언론에 공개된 GDP(명목)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가계부채 총량을 설정하고, 향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목표인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0%의 달성이 불가능함을 살펴봄. 1. 한국은행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 : 80%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023년 7월 13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대로 낮춰야 한다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GDP는 명목GDP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본다. 그리고 80%대라는 범위로써 89%도 80%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80%까지 연도별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명목GDP성장율은 3.8%로 설정하여, 전년대비 성장금액을 구했다. 연도 명목GDP 명목 성장율 가계부채추정 GDP대비 부채비율 2012년 1,440.10 0 2013년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과 은행 예대마진

한국은행의 여신, 수신금리와 예대마진을 비교하고, 기준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1. 은행권의 예대마진 한국은행 ECOS에 등록된 여신금리와 수신금리 그래프 (가중평균금리) *가중평균금리 : 쉽게 말해서 돈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중을 두어서 평균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100원 저축의 금리 1.0%와 1000원 저축 금리 2.0%의 경우, 1000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쪽 금리를 가중하여 평균한다는 논리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한다. 아무튼 은행권의 수신금리의 가중평균은 거의 COFIX신규취급액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파란선과 주황색선 사이의 차이가 은행권의 예대마진이다. (예금 vs 대출) 2.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과 기준금리 (1)..

GDP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

https://apt-micro.tistory.com/entry/GDP%EB%8C%80%EB%B9%84-%EA%B0%80%EA%B3%84%EB%B6%80%EC%B1%84%EA%B8%B0%EC%97%85%EB%B6%80%EC%B1%84-%EA%B0%80%EA%B3%84%EB%B6%80%EC%B1%84-2270%EC%A1%B0%EC%9B%90-%EA%B8%B0%EC%97%85%EB%B6%80%EC%B1%84-2772%EC%A1%B0%EC%9B%90 GDP대비 가계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 2270조원, 기업부채 2772조원 통계청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0% 중반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보다는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했고, 추정값을 기..

우리시대의 희망과 계층이동

본 포스트는 2023년 사회조사결과-통계청-에서 계층의식, 계층이동부분과 합계출산율을 통한 국민 의식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1. 계층이동 (더 잘 살수 있을까?) (1) 계층이동을 어렵게 바라보다. 아래의 표는 조사자들이 응답한 "본인"세대와 본인들의 "자녀"세대의 계층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2년 단위로 통계한 내용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자식세대의 계층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2013년의 부모들의 인식은 자신보다, 자식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나아질 것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이 흐르면서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 2..

2023.11.15 오늘의 경제감상

미국 기준 11월14일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0.1비피 적게 나왔다. 월가의 예상은 3.3%였는데 결과적으로 3.2%가 나와서 환호하며 채권을 내다팔아서 수익율이 떨어졌고, 주가는 급등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산타랠리의 시작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가도 2퍼센트 넘게 상승하며 미연준의 금리인상이 임박했다고 환호했다 위의 차트는 미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CPI의 세부 사항이다.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며 CPI가 내려간 상황으로 지금의 환호가 크리스마스까지 유효할 지 궁금하다. 요즘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속칭 기름값이 다행히 내려서 좀 나아진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침체와 디플레로 야기된 산업생산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장 큰 수요처의 이탈도 아니고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리는..

미국소비자물가 CPI 전년대비 3.2% 상승

2023년 11월 14일에 미국의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인 CPI의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전년대비 3.3%를 하회한 3.2%로 발표되었다. 1. 2023년 11월 현재까지의 CPI와 미국 기준금리 1) 미국 물가지수와 기준금리 그래프 현재(23년11월15일)까지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기준금리 그래프. 미국의 CPI가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년대비 3.3%가 아닌 3.2% 상승. 2) 미국 국채10년물 수익율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미국 국채10년물의 수익율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익율은 급락후 다시 약간 상승함. 3) 미국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차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물가보다 상단에 위치하며, 물가상승을 확실히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 부분이 한..

한국 장기 인구, 인구성장률과 단기 경제성장율 목표

1. 한국의 인구와 인구성장률 (장기)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00년 이후 둔화되다가 2021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 후,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게다가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은 2023년 1.4%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기만 해도 다행이라 할 수준이 되버린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수출이 아니라면, 내수는 한계에 다다랐고, 평년 수준의 지출을 내수소비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 총액에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그나마의 내수마저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만든, 부동산 급등, 과도한 레버리지로 ..

한국은 끝났다? 피크코리아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은 끝났다"는 일본 언론의 뉴스가 연일 우리나라의 언론에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참고한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 언론은 해외발 뉴스인가? "피크코리아"론에 동조하는 언론과 기자들이 문제다. 1. "한국은 끝났다" 뉴스는 일본 기사가 원문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를 일본 언론이 작성했고, 그 뜻은 이렇다는 식의 기사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위 기사 제목을 만들고 기사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 언론의 우리나라 기자다. 이런 내용의 확인없이, 일본발 기사를 받아다 쓰는 기자들만 즐비하다는 말이다. 한심한 기자들이 한심한 기사를 쓴걸 언론과 뉴스가 받아서 내보내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작 이 기사를 올린 "머니1"이라는 언론은 분명히 한..

회사들은 향후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기실사지수(매출액가중 전망) - 2023.10.26 자료기준의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향후 제품가격과 원자재 수입가격, 업황에 대한 부분 발췌하여 코로나 시기와 비교 (2020.1~2023.11) 통계설명자료 o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매출,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 o 업황(대상업체 경기):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후 우리나라 전체의 전반적인 경기가 아닌 기업체만의 업황을 판단 기입 1. 제조업 회사의 경기전망과 인플레이션 원자재 구입가격은 상..

2024년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안내

일반 서민들과 차상위 국민들이 정부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11.7부터 계속해서 정부의 사업들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록하기로 한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월)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2023.7.28 금요일 보도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중위소득의 범위를 올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혜택의 범위가 그 수준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관련이 없어서 별 의미 없이 봐 왔던 자료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줄, 몰랐다. 각..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시행)의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1.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1]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략내용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의 거주기간 2년 증가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2] 계약갱신요구권..

전국 아파트 전월세 평균가격, 중위가격(2023년10월말)

2023년 10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의 평균과 중위가격을 3년 치의 변동내역을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평균 전세가격은 낮아지고, 월세액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1. 전국 아파트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평균가격 분석 자료기준일 : 2023년11월5일 (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까지의 전국월간통계 합산 ) [1] 전국 현황 전국 아파트의 연도별 전세보증금은 2021년 기준 하락하고 있음. 전국 아파트의 연도별 월세보증금은 2021년 기준 하락하고 있음. 전국 아파트의 2021년 기준 월세는 증가하고 있음. [2] 전국 증감율 및 특이점 2021년 대비 2023년의 전세금(전세보증금), 월세금(월세보증금), 월세 증감률 세종시 지역의 아파트만 월세평균..

2024년 세종시 아파트 가격전망

세종시의 3개년 데이터를 이용 가공하여 2024년 가격전망을 합니다. 3개년밖에 안되는 데이터이지만, 아주 스펙터클한 데이터들입니다. 2021년은 역대급 가격의 해였고, 2022년은 역대급 거래절벽이었습니다. 2023년은 역대급 정부주도의 해였습니다. 1. 세종시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가격 2023년도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과 유사한 흐름. 최고가 가격대였던 2021년 보다 평균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도시 2021 2022 2023 세종특별자치시 45,151 47,030 49,039 2. 세종시 세부지역 아파트 평균 (연도별 평균) (1)세부지역별 평균가 평균가격 기준 2023년 최고가 : 67,870만원 평균가격 기준 2023년 최저가 : 3,730만원 세종시의 경우는 이름만 세종시지 도농복합 도시인 샘이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무관심한 한국은행

결국 우려하던 현상이 벌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2022년 10월) 대비 3.8%의 물가상승이 벌어졌다. 10월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 한은의 이창용총재는 본인들이 믿고 있는 물가경로를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다. 그럼 2023년 10월의 전년동월대비 3.8%도 예상한 경로인가? 1. 한국은행의 첫번째 방관 : 2023년 10월 물가상승률 3.8%한국은행의 지난 2023년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창용 총재의 기조적 설명에 따르면, 2023년 6월 인플레이션 2.7% 2023년 7월 인플레이션 2.3% 그리고 2023년 8월 3.4%는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했었다. 그리고 2023년 8월은 대외적 여건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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